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대형유통사들이 소형슈퍼마켓을 내는 것을 기업형슈퍼마켓이라고 하지요. 소형이라고는 합니다만 규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마켓보다는요. 흔히 SSM, 그러니까 슈퍼슈퍼마켓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재래시장이라든가 동네상인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기업형슈퍼마켓의 동네진입 장벽을 높이는 그런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기존의 신고제를 등록제를 전환하는 등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물론 등록제 가지고는 안 된다, 허가제로 가자라는 그런 요구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번 주부터 당정협의를 시작했고요. 정부가 주축이 되어서 실태조사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의 제4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성운 의원을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예, 여보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예. 안녕하십니까?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예. 등록제로 바꾼다, 그러니까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서요. 기존의 신고제하고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지금 설명해 주셨다시피 골목 상권이 붕괴가 될 정도로 아주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신고제로 되어있는데요. 이것을 등록제로 바꾸겠다는 건데요. 신고제는 아시다시피 사후적으로 이런 직영점을 개설해 놓고 시.군에 신고, 즉 통고만 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등록제는 사전적으로 등록기간을 설정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케 해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물론 이게 허가제만큼은 직접적인 효과는 없겠지만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이제 속도를 늦출 수는 있는데 이게 문 여는 그 자체를 막진 못한다 이런 문제제기죠?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사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단위의 SSM 출점 동향을 알 수 있고 또 진출 속도를 다소 완화할 수 있게는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그러면 최장 연계시킨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그것은 조금 있다가 사업조정제도를 거치면 조금 더 기간은 지금 현행 제조업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3년 플러스 3년까지도 됩니다만
☎ 손석희 / 진행 :
예, 사업조정제도는 전부 합쳐서 6년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 이 경우에는 등록제 하면 허가제만큼은 효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효과는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물론 이제 효과라는 것이 조금 늦추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그건 뭐 결국 들어올 것 아니냐, 그러면 시기만 늦추는 것이지 피해를 입는 것은 같다라고 얘기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같은 당의 송광호 최고위원은 허가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는데요. 허가제 도입은 도저히 안 되는 것인가요?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이것은 좀 곤란합니다. 저희들도 허가제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허가제는 WTO 서비스협정 위반입니다. 즉 양허를 수정 철회하는 게 되어서 그렇게 되면 타 분야를 추가 개방해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시장접근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WTO 규정이라는 것은 아는데요.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허가제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면 일단 등록제를 추진하면서 또 다른 어떤 제재 같은 것 제약 같은 것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업시간이라든가 판매품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영업시간 제한이나 품목 제한도 마찬가지로 허가제와 같이 직접적으로 시장접근을 금지시키는 게 되어서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더 우회적이면서도 그러나 병행해서 실시하면 효과가 있을 몇 가지 제도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민설명회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등록기간 중에 주민들이나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토록 의무화하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설명회에서 그러면 어떤 제약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이를테면 직영점의 개설위치라든지 면적 규모, 또 개?폐점 시각, 주차, 소음, 교통 문제 또 화물처리시간대 등 이런 것을 이제 주민들 앞에 설명을 함으로써 이게 뭐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주민이라는 게 그 지역의 주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그 지역주민과 주로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영세상인들의 모임이 될 수가 있겠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주민들이 어떤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이 제도는 이게 일본에서는 사실상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대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허가제는 못한다하더라도 등록제를 하되 다른 제약을 두는 것도 WTO 규정에 위반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이 경우는 직접적인 시장접근 제한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약 이것을 특정업체에 대한 완전한 규제 쪽으로 흐른다면 이의를 아마 달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주민설명회는 운영에 따라서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각각 밤 8시하고 밤 10시로 제한한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사전에 WTO 양허를 미리 그 부분은 그렇게 양허를 받은 경우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우리는 그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와서 한다면 사후적으로 다른 또 큰 문제가 생기죠.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그 양허를 받으려면 다른 부문의 그 무엇인가를 양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도 무슨 보호무역이나 투자장벽을 또 설치하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큰 손실이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당초에 이 부분을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얘기가 될까요?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이 부분은 소급해서 이야기한다면 조금 스토리가 길기 때문에 좀 시간상으로 적절치 않겠습니다. 추가로 좀 더 하는 사업조정제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미국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뭐 식품코너를 전체 매장 면적의 1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그래서 그 동네 소형마켓에서 식품 파는 것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이것도 실시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어떨까요, 우리 같은 경우는?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이런 부분이 앞으로 사업조정제도에서 좀 적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것은 WTO에 어긋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와서 한다면 사후적으로 다른 또 큰 문제가 생기죠.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그 양허를 받으려면 다른 부문의 그 무엇인가를 양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도 무슨 보호무역이나 투자장벽을 또 설치하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큰 손실이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당초에 이 부분을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얘기가 될까요?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이 부분은 소급해서 이야기한다면 조금 스토리가 길기 때문에 좀 시간상으로 적절치 않겠습니다. 추가로 좀 더 하는 사업조정제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미국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뭐 식품코너를 전체 매장 면적의 1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그래서 그 동네 소형마켓에서 식품 파는 것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이것도 실시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어떨까요, 우리 같은 경우는?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이런 부분이 앞으로 사업조정제도에서 좀 적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것은 WTO에 어긋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와서 한다면 사후적으로 다른 또 큰 문제가 생기죠.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그 양허를 받으려면 다른 부문의 그 무엇인가를 양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도 무슨 보호무역이나 투자장벽을 또 설치하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큰 손실이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당초에 이 부분을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얘기가 될까요?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이 부분은 소급해서 이야기한다면 조금 스토리가 길기 때문에 좀 시간상으로 적절치 않겠습니다. 추가로 좀 더 하는 사업조정제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미국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뭐 식품코너를 전체 매장 면적의 1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그래서 그 동네 소형마켓에서 식품 파는 것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이것도 실시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어떨까요, 우리 같은 경우는?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이런 부분이 앞으로 사업조정제도에서 좀 적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것은 WTO에 어긋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와서 한다면 사후적으로 다른 또 큰 문제가 생기죠.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그 양허를 받으려면 다른 부문의 그 무엇인가를 양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도 무슨 보호무역이나 투자장벽을 또 설치하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큰 손실이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당초에 이 부분을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얘기가 될까요?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이 부분은 소급해서 이야기한다면 조금 스토리가 길기 때문에 좀 시간상으로 적절치 않겠습니다. 추가로 좀 더 하는 사업조정제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미국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뭐 식품코너를 전체 매장 면적의 1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그래서 그 동네 소형마켓에서 식품 파는 것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이것도 실시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어떨까요, 우리 같은 경우는?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이런 부분이 앞으로 사업조정제도에서 좀 적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것은 WTO에 어긋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카드수수료 문제라든가 영세상인 지원책 같은 것도 좀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래시장에 계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얘기를 좀 더 들어 보고요. 또 다른 방안이 혹시 없는가를 좀 찾아본 다음에 다시 궁금한 게 있으면 좀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예,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백성운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