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이승열/진행자:
8월 하한정국이 시작됐습니다. 미디어법 처리에 따른 정치실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 여야 간의 논쟁거리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바로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무산돼서 시행 한 달째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논란인데요. 지난 달 30일 한나라당은 야당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집행하기 위한 8월 임시국회를 제안했습니다만, 민주당은 국면전환용 꼼수라면서 거부했었죠. 오늘은 한나라당 제 5 정책조정위원장이시죠? 신상진 의원 모시고, 또 하나의 여야 간 쟁점인 비정규직법 문제를 놓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 의원님, 안녕하세요?
▶ 신상진/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 이승열/진행자:
네. 먼저 아직도 헷갈리는 것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됐는지, 또 하루에 얼마나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신상진/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네. 지난 7월 한 달 간 노동부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하루에 1000명 이상씩 비정규노동자 해고가 벌어지고요. 그리고 한 달 누계가 한 3~4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전국에 5인 이상 사업장이 52만개나 되는데요. 그것을 모두다 전수조사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실제 노동부에서 알고 있는 통계수치보다 실제적으로는 더 많이 해고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이를테면 조용한 해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 신상진/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그렇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반대로 정규직전환은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듣고 계십니까?
▶ 신상진/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정규직전환은 해고되는데 비해서 해고를 한 7.5라고 보면 정규직 전환을 한 2.5정도, 거의 3:7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통계 나오고 있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현재 여야 간의 첨예한 초점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 원 아닙니까? 민주당은 당장 집행하라, 이런 얘기고요. 한나라당은 그러기 위해선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입장에 차이가 나는 건지요?
▶ 신상진/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이게 지난 4월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으로 1185억을 정규직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1인당 18만원씩, 또 사회보험료 감면 7만 원 해서 총 1인당 매월 25만원씩 5개월을 일단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185억 원을 추경에 잡았는데, 그 부대결의를 여야 같이 합의를 해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 내용은 비정규직관련 법령이 국회를 통과해서 개정이 확정될 때까지 1185억 원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런 부대결의가 여야합의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려면 비정규직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저희 한나라당 입장이고, 야당 민주당 입장은 그것을 그냥 집행하면 되지 않냐. 시행령 고치든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국회결의라는 걸 하려면 그걸 번복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그리고 이것이 1185억을 자꾸 무조건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쓰라고 정부여당에 자꾸 압박하는 것은 좀, 하나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월 25만원씩 지급한다고 해서 기업들 입장에서 한시적으로 주는 걸 가지고 정규직 전환을 과연 하겠는가에 대해서 실효성도 사실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의 도덕의 해이라든가, 정규직을 고용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일부러 비정규직을 고용을 해서 정규직 전환할 때 지원금을 타먹으려고 하는 그런 또 일부 기업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장치나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집권여당에 1185억 있으니까 내놔라. 이러면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정치공세 그런 게 아니겠느냐. 국회법과 절차가 다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하루빨리 민주당에서 장외투쟁보다는 이 어려운 시급한 문제를 위해서 대화를 하자. 여러 차례 제안하고 있는데 안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이를테면 부대 규정도 문제고, 정칙공세도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겠군요.
▶ 신상진/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네.
▷ 이승열/진행자:
사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조기 집행은 여야가 모두 이미 동의한 상태가 아닌지요?
▶ 신상진/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조기집행이라는 그런 말은 없고요.
▷ 이승열/진행자:
네. 어찌됐든 빨리 좀
▶ 신상진/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일단 조기집행하기 위해선 우선 대화채널을 복원해가지고 저희가 내놓은 1년 6개월 유예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원래 3년을 저희가 주장했었는데 2년, 1년 반까지는 나왔는데 저희가 유예를 주장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법이 시행되는 것을 지금 중지시키자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2년 돼서 해고되는 이 법을 일단 중지시키게 되면 오늘내일 1000여 명씩 쏟아지는 비정규노동자 해고사태를 일단 해고를 중지시켜서 현장에서 해고되는 사람들이 계속 일단은 일을 하게 해놓고, 그리고서 시간을 가지고 좀 기간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종합대책을 여야 같이 만들자. 이런 저희 입장인데, 왜 그것을 민주당에서 안 받아들이는지 저로서는 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비정규직법 개정, 조금 전에 근본에서 다시 검토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당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검토 내용은 어떤 건지요?
▶ 신상진/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지금 기간제라고 해서 고용한지 2년 됐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하든가, 그렇지 않을 때는 해고를 하게 되는, 이게 기간제의 모순인데요. 기간제에 대해서 지금 노동계든 재계든 여야도 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인식이 일치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손질하는 것, 말씀드리자면 2006년도 법 개정이 되기 전에 그 전에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면 1년을 사용자와 노동자가 당사자 간에 합의만 되면 지속적으로 계약직을 해고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정규직으로라도. 그런데 2007년도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면서부터는 아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기간제에 대한 운영의 문제를 2년, 2년, 2년 할 수도 있고, 또 노사 자율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간제라는 것을 두지 않으면 기간제를 철폐를 하고 차별시정이라든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가지고 결국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어떤 보호라는 취지에 좀 맞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비정규노동자의 사용하는 경우수를 좀 제한해가지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좀 너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 이렇게 저희가 종합적으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지는 저희가 그동안 충분히 당내 태스크 포스에서 논의를 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또 한나라당은 국회 여야가 참여하는 비정규직해결특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야당에 제의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 신상진/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그건 이미 자유선진당에서도 그런 제안이 있었었고요. 저희도 그렇게 제안을 해서 민주당에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는 그건 한나라당의 꼼수다. 그러니까 절대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원 포인트 국회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특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거부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1년 6개월 유예를 일단 법집행을 미뤄놓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를 막고, 그리고 그 시간을 벌어서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근본검토를 하자고 하는 순서에 입각해서 야당에 제의를 해놓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빨리 좀 이걸 받아들여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진정한 진정성을 가지고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들을 빨리 밟았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한나라당은 현재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 8월에 임시국회를 열자. 이렇게 야당에 제의했죠. 어떤 내용인지요?
▶ 신상진/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저희가 일단은 야당에서 1185억을 집행하라고 계속 촉구하고, 저희들도 그러고 싶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여야 합의가 된 거니까 그 비용을 하루빨리 집행해서 단지 얼마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저희도 절실한데, 그러려면 우선 저희가 그래서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 회의를 제안해놓고 있는데 그마저 지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나서 협의를 해서 유예기간이 너무 길다면 거기에 대한 협의도 할 수 있고, 일단 너무 좀 장외투쟁에 힘이 빠질까봐 그런지 너무 국회 내의 대화채널을 모두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 하여튼 저희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예상대로 민주당의 반응은 지금 말씀대로 냉담한 편인데요. 그렇지만 민주당에 대한 설득은 계속 하시겠죠. 대화의 실마리가 보이는지요?
▶ 신상진/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아직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하여튼 다른 대안보다도 우선 민주당에 계속 비정규직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자. 그리고 국회 안에 논의의 틀을 만들어서 계속 의견을 좁혀가고, 지원금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노동계 의견, 재계의견 충분히 들어서 하면 전 충분히 접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조기집행,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만큼 목적이 같으면 쉽게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되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 신상진/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글쎄 말입니다. 이제 뭔가 좀 현실을 직시하고, 닫힌 문을 좀 열고, 미디어법의 장외투쟁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비정규직문제는 별도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하루하루의 해고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민주당의 입장의 전환을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잘 알겠습니다. 신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신상진/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 이승열/진행자:
지금까지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신상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