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명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지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를 다시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제안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을 연결해서 민주당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한나라당 노동 TF팀의 단장을 맡고 있는 신상진 제5정책조정위원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진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네,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상황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신상진
네, 현재 한 달, 7월 한 달 동안 노동부 발표를 보면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되는 수가 하루에 한 천 여명이 되고요. 그리고 한 달에 천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 실태를 정확히 알기가 사실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5인 이상 사업장이 52만개가 넘고요. 또 비정규직 노동자를 쓰는 데가 주로 이제 중소기업 또 영세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실태들은 우선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서 실제 노동부가 발표하는 그런 수 이상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노동부 발표 수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당초에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주장했던 100만 해고대란 이것은 좀 과장되었다, 이런 의견이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상진
네, 그 100만, 70만에서 100만을 노동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7월이다, 뭐 어느 일시적인 시점을 기해서 막 해고가 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법 시행을 1년 내에 70만에서 100만이라고 했는데 실제 현재 아직 7월 한 달 가지고는 정확한 실태를 정확히 알기도 어렵고 조금 더 상황을 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7월에 3만 명이라면 1년 잡으면 1년에 한 40만 가까이 되는데요. 그것도 해고된 사람들이 또 실업상태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다시 또 비정규직 일자리에 다시 또 취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누적되는 인원이 실업이 되어서 대란이 일어난다고 하면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이고 노동부나 저희 한나라당에서도 그렇게 대란을 아주 심하게 강조해서 위기로 조장하고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홍지명
네, 그런데 하루에 천 명 이상씩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통계에서 천명 이상을, 천 명가량을 모두 비정규직 해고라고 볼 수 있는가요?
신상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부의 나름대로의 조사를 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지명
반면에 그렇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신상진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동부 통계밖에 지금 없는데요. 거기에 보면 정규직 전환이 2.7이라고 보면 비정규직으로 해고된 사람 숫자는, 비율은 한 7.3정도 그러니까 3:7에 가까운 정도, 그러니까 7정도가 해고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노동부 발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지명
네, 지금 신 의원 말씀대로 아마 워낙 영세기업이 많아서 앞으로 해고 근로자 숫자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상진
네네.
홍지명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해고가 계속되고 있느니만큼 비정규직법의 근원적인 해법을 찾겠다, 이것이 지금 한나라당의 방침 아니겠습니까?
신상진
네,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해서 40만이냐, 30만이냐, 100만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여야간에 공방, 갑론을박을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하루에 1000명이 되었든 500명이 되었든 1500명이 되었든 간에 이미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업주도 원치 않고 노동자도 원치 않는 해고사태가 벌어지니까 이런 것에 의한 법의 맹점, 문제점이 지금 많은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비정규직 법의 기간제나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가 정치권에서 빨리 풀지 않으면 하루하루 벌어지는 노동자 해고 사태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고 정치권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나라당에서는 민주당에 원포인트 국회를 8월 중에라도 열어서 저희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선 해고되는 것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그 유예안을 내 놨던 것입니다. 일단 유예안을 내 놓고, 유예를 시켜놓고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죠. 근본대책이 어떤 아이디어 내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재계, 노동계, 정치권의 충분한 합의를 이루어져야만 이것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당에 좀 대화의 채널을 복원하자, 이렇게 제안했고 민주당에서 장외투쟁 열심히 하느라고 응하지 않고 있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홍지명
자, 지금 문제는 말이죠. 당초 한나라당이 유예안에 고집하지 않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가 당정협의과정에서 다시 1년 6개월 유예안이 당론이다,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냐,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국면전환용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주시겠습니까?
신상진
네, 1년 6개월 법 시행을 이미 집행은 되고 있지만 이것을 유예하자는 것은 저희는 법 집행 정지를 뜻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천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국에서 지금 해고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지시켜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연후에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도 만들고 또 여야간에 간사간의 합의를 통해서 환노위에서 좀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서 1년 6개월 유예안도 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예안과 근본적인 대책을 찾는 것을 그것을 또 무슨 배치되듯이 꼼수다 뭐다 하면서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이 정말 속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환노위 여야 간사협의나 또 국회 안에 여야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좀 충분한 논의를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조속히 푸는 그런 노력이 좀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신 의원 말씀을 지금 들어보면 1년 6개월 유예안을 이것이 당론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원점에서 재검토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신상진
1년 6개월 유예가 저희가 현재로써는 당론이고요. 저희가 원래는 3년을 당론으로 했다가 여야 협의 과정에서 2년 또 1년 6개월까지 낮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일단 여야간에 만나서 대화를 해야 그것이 유예안의 기간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85억 정규직 전환에 드는 지원금도 또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고 우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장외투쟁만 열심히 하면서 이 대화 하는 데 전혀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치공세적인 그런 것을 좀 멈추고 대화를 우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지명
네, 조금 전에 정규직 전환 지원금 처리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여야 합의로 1185억 원 지원하자, 이렇게 마련된 것인데 이것을 다시 국회에서 또 논의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신상진
이게 4월 달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짤 때 여야간에 합의가 되어서 결의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비정규직 관련 법령에 제정이나 개정이 확정될 때까지 1185억 원을 집행을 유보한다, 이렇게 투표결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 결의를 바꾸어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뭐 시행령을 고치면 된다든가 노동부에서 알아서 인위적으로 하면 된다든가 하는데 국회 결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 결의를 전혀 무시하는 문제고 상당히 큰 문제가 있어서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원포인트 국회라는 것도 비정규직 법 관련해서 유예안을 포함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야 협의를 해서 한 번만 저희가 모여서 본 회의장에서 지난번의 국회 결의를 번복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결의를 하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거부하는지 참 답답하죠.
홍지명
그런데 민주당에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시행령만 마련하면 집행이 가능하다든지 또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예산집행에 지금 문제가 없다, 이런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상진
그것은 사실과 틀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환경위원회의 모 의원께서 고용보용법 개정안을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지난번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시행령 고치는 데 자의적으로 그냥 국회 결의를 무시한 그런 집행을 강요하는 것은 마치 저희 한나라당이 하기 싫어서 집행 안하는 듯이 이렇게 자꾸 정치적인, 공개적인 것을 할 것이 아닙니다. 만나서 대화해서 서로 협의하다보면 차이점이 찾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집행을 빨리 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내야지 유권해석이 어떻다, 자꾸 이렇게 공세를 취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지명
네, 지금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1년 6개월 유예안을 고집한다는 이유로 해서 원포인트 국회라든지 또는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당내에서 이런 유예안 이외에 비정규직 법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검토하고 있는 다른 내용은 없는지요?
신상진
네, 저희가 당내 노동TF에서 비정규직 법 관련해서 집중적인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선은 이번에 가장 법의 문제가 2년을 고용을 하면 정규직으로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을 해 주던가 아니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해고되는 이런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이 어려운 실정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는 데 따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고 또 2년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되는 그러한 것도 좀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사용사유제한이라든가 그것을 강화하자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라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차별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 같은 숙련도를 가진 노동자가 정규직은 임금이 많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많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같은 일, 같은 경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도 정규직에 비해서 훨씬 열악한 근로조건이라면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된다, 이것이 아주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당과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시정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저희 TF팀에서 논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규직, 원칙은 저희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률을 좀 보장하면서도 해고되지 않도록,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민주당이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에 이 비정규직 개정 문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또 직권상정 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신상진
글쎄요. 이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의 의견도 듣고 노동계의 또 의견도 저희가 수렴해야 되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타협인데 국회 안에 특위를 만들어서 충분히 논의를 하다보면 저는 충분히 이 부분은 접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정체공세로 해서 꼼수니 아주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끝까지 응하지 않는다면 저희도 참 대단히 답답하고 또 집권여당으로써 아주 참 곤란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저희 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억울한 또.
홍지명
알겠습니다.
신상진
잘못된 법에 의한 집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좀 민주당이 대화에 복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고맙습니다.
신상진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한나라당 노동TF 팀의 단장을 맡고 있는 신상진 의원이었습니다.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