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어제 쌍용차 노사협상이 타결되자마자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모여서 긴급당정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만나보죠.
[IMG0]◇ 김현정 앵커> 그동안 국민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요. 어제 타결 소식 듣고 어떠셨습니까?
◆ 김성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 오래 끌었다는 생각도 들고. 또 농성이 끝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애초 정부에서는 해고가 적어도 60-70%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었던 걸고 알고 있는데요. 결국 52% 해고, 48% 구제, 이렇게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 정도면 정부여당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 김성조> 정부여당이 해고 몇%, 구제 몇%,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개입하거나 아니면 의사를 전달했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농성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 원유철 도당위원장이 중재단에 속해서 사측과 노측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또 당과 정부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협조할 것이 있는지 서로 논의하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 정부가 제시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사측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77일이라는 농성기간 내내 정부여당이 너무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성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개입을 안 하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을 했었고. 이러한 판단이 옳았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개입해서 일찍 분규를 끝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농성이 더 길어지고. 그리고 노사협상이 끝난 이후 후유증도 더 오래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그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정치권에서 바깥에서 텐트를 치고 내부와의 어떤 응원이라 할까, 하여튼 내부 쪽 농성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계신 정치권에서 오신 분에게 시민들이 “제발 물러나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꼭 이러한 농성현장에 나타나는 것이 옳으냐? 저는 차라리 나타나지 않고 원유철 의원이나 정장선 의원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그런 중재도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77일을 더 단축시킬 수도 있었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 김성조> 어느 것이 더 옳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되돌아 보건데, 원유철 도당위원장 정도의 중재 개입 정도가 당에 가장 적절한 스탠스가 아니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직접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옳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앞으로 쌍용차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가 남았는데요. 어제 당청 대책회의에서는 어떤 내용들 논의하셨습니까?
◆ 김성조> 어제 농성장에 갔다가 바로 시청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정책위의장인 저와 정조위원장인 신상진 의원, 그리고 조원진 의원, 박보환 의원, 원유철 위원장 이런 분들이 참석했고. 평택시 시장과 간부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대체로 쌍용자동차가 농성을 끝내고 여러 가지 회생절차를 다시 시작한다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회사도 우리 당에서 정부에서 도울 게 있으면 돕고, 또 평택시 자체도 여러 가지 지금 마치 전쟁이 끝난 그런 분위기가 아니냐, 그래서 평택시가 또 안정을 찾고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 김현정 앵커> 노사합의는 됐지만 사실은 쌍용차가 튼튼하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 김성조> 쌍용자동차 자체도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 과연 정상적으로 회생하고 발전해나갈 것이냐 판단이 선뜻 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사실 자동차 산업전반을 둘러싼 여러 환경이 매우 좋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지금 급변기를 맞았다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자동차가 중형차나 SUV, 쌍용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동차의 판매보다는 소형차의 판매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하이브리드카라든가 전기자동차, 이런 쪽으로 방향이 옮겨가지 않습니까? 이런 전체적인 환경, 또 지금 쌍용자동차의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것을 볼 때 잘 발전해나갈 것인지 걱정이 많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는 쌍용차가 새로운 대주주 없이는 회생이 어렵지 않겠는가, 새로운 대주주를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매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 김성조> 어제 합의문에 보니까 “현 상하이차 직원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대주주 직원 변경할 것을 약속하며”라는 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 산업전반을 둘러싼 좋지 않은 환경과 쌍용자동차 자체의 능력에 대한 회의가 복합되어서 과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새로운 대주주가 과연 이 상황에서 나타날 것인가, 라는?
◆ 김성조> 네, 그 부분도 생각해봐야 하고. 모든 것들은 어쩌면은 지금 쌍용자동차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새로운 각오로 출발해주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 김성조> 여러 가지 쌍용자동차가 열악한 조건이 많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이번에 너무 분규를 심하게 했다, 그래서 쌍용자동차에는 좋지 않은 노사문화가 있다는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걷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노사가 뼈를 깎는 노력을 같이 해줄 때 이것이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새로운 대주주를 찾으려면 새로운 투자자를 찾으려면 일단 노사문제를 더 깨끗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 김성조> 네.
◇ 김현정 앵커> 노조를 해체라도 해야 한다, 이렇게도 보십니까?
◆ 김성조> 노조를 해체해라, 하지 말라, 그것은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이제 진짜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착되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합의문에 보면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항목들이 조목조목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동결, 상여금삭감, 임금축소, 학자금을 제외한 복지후생중단, 이런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넘어서 진정성으로 노사가 서로 신뢰하고 회사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뭉쳐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새로운 대주주로 쌍용차에 관심을 보이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까?
◆ 김성조> 아직까지 저는 그런 관심을 가진 기업을 듣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혼자는 영 힘들겠습니까? 정부에서 예를 들어 조금 지원해주고 말입니다. 독자생존 하는 방법은?
◆ 김성조> 독자생존 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지금 매각만 전제로 해서 회사의 회생방향을 가져갈 것이 아니라, 이 자체로서도 살 길을 모색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정부의 직접 지원은 어떨까요?
◆ 김성조>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봅니다. 물론 지금 산업은행이라든가 채권단에서 우선 당장 회사의 구조조정이 아직 덜 끝났지 않습니까? 희망퇴직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라든가, 하여튼 운영자금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필요한 유동성에 대해서는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그 규모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그 말은 구조조정이 되는 모습이라든지 매각 추진되는 상황들을 다 검토하시겠다는 의미로 들리는군요?
◆ 김성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평택 지역 경제도 그동안 많이 망가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나왔는지요?
◆ 김성조> 평택시장은 여러 가지 평택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회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경제보다도 여러 가지 시민의 정서가 참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사 내에서 편 가르기가 회사 밖의 가족까지 확대되어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 그런 것까지 듣고. 어쨌든 평택시가 하나로 뭉치고 또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 측에 몇 가지부탁을 해왔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어떤 건가요?
◆ 김성조> 예를 들면 분규가 오래됐고 협력업체 이런 데에 실업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재취업 할 수 있는 취업알선, 또 놀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직업훈련, 이런 것을 강화해 달라. 또 지금 희망근로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도시는 올해 연말까지 하더라도 평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장을 해주어서 생계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주문도 있었고. 물론 노사가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만, 이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형사적 책임을 물을 때도 되도록 선처를 해서 마음에 갈등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도 시장은 잊지 않았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