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규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에 이어 북한 조문단이 남한을 방문하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한 첫 고위급 회담이 성사됐는데요.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로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모처럼 해빙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급격한 국면전환에 놓이게 된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과 해법,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황진하
네. 안녕하십니까. 황진하 의원입니다.
이규원
네. 이 달 들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방북에 이어서 북한의 조문단 방남으로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성사가 됐는데요. 현재 남북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황진하
네.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 이제 남북관계가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있었는데 최근에 일련의 사태들을 볼 때에 풀려갈 수 있는 실마리가 이제 연속 발생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도 좀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그런 어떤 계기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북한이 계속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변화가 있으면은 이번 기회가 남북관계의 어떤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규원
네.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황진하
네네.
이규원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보인 이런 일련의 태도들에 따라서 북한의 남북대화 의지를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황진하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실마리가 발생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보는 것은 정말 북한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정말 국제사회라든지 우리 한국 정부가 북한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자세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의지까지 같이 담았느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죠. 예를 들면은 남북전화, 직통전화 같은 것들도 조문단이 남한에 왔다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차단을 시켜버렸거든요. 이제 그런 앞으로 북한과 남한의 어떤 그런 관계가 전환이 되려면은 북한이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지 말고 이런 산적한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고 하는 진정한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이것을 어떤 마련된 실마리를 계속적으로 확대시키고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규원
네. 아직까지는 북한의 진정성을 확실히 알 수가 없다, 이런 단계로 보시는데 어쨌든 현정은 회장과의 대화라든가 이은 조문단의 대화를 보면은 북측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라고는 볼 수 있겠죠?
황진하
그렇습니다. 이제 바뀌었다라고 일단은 보여지는데 앞으로 보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세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저희가 주문하는 것이죠.
이규원
그런데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또 2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화 의지를 갖고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황진하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이제까지 북한이 써왔던 정책가지고는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 이런 것을 판단했다고 일단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또 우리 국제사회가 과거와 같은 대북 그런 정책이라든지 대북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을 분명히 깨우친 듯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제사회하고 우리 정부하고 이렇게 일관된 목소리를 낸 것이 결국 북한의 자세 변화, 이런 것을 유도할 수 있지 않았느냐 또 그런 것을 느끼게 했기 때문에 이런 자세 변화로 점점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데 이런 것이 계속 긍정적으로 발전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규원
네. 북한은 지금 미국과도 계속 양자접촉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과도 통하고 남한하고 통하는 통미통남으로 전략을 수정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그렇다면은 지금의 북미관계, 남북관계 전환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황진하
전략 수정을 완료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을 북한이 이제까지 써왔던 그러한 강경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생각해보는 도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불확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적으로 또 긍정적인 자세변환이 지속되기를 기대하는 것이구요. 이렇게 저렇게 놓고 해봤을 때 걸리는 시간 보다는 국제사회라든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요구가 무엇이냐, 분명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 변화, 이런 것이 없이는 결국은 국제사회에서나 또 아니면 남북관계에 있어서 진전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분명히 알고 북한이 긍정적인 변화를 할 때 시간도 짧아지고 이런 문제 해결도 조속하게 될 수가 있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규원
네. 그런데 최근에 보스워즈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북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지요? 북한이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황진하
그러니까 북한이 유화적인 자세로 나온다든지 또 대화를 하자고 요청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도하는 것 자체를 저희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인 그런 접근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 하나씩 이렇게 저렇게 뭐라 그럴까, 노크를 해보는 식으로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이규원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방북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것으로 봐서 북미 양자대화도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황진하
북미 양자대화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라고 몇 번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것은 뭐냐하면은 양자대화는 별도로 양자대화가 아니라 6자회담에 복귀해서 그 틀 안에서 양자대화를 하자, 그렇게 하겠다 라는 것이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번에 보스워즈 대사가 초청받아서 북한 갔다고 해서 이것이 북한과 미국 간의 양자대화가 바로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저희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규원
북한을 방문하더라도 6자회담 내에서의 양자회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군요?
황진하
그렇습니다.
이규원
무엇보다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북측 조문단과의 지난 23일 회동에서 남북정상회담 제의설에 대한 논란이 좀 뜨거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북측 조문단 김기남 노동당중앙위원회 비서가 회동에 앞서서 지도자의 결심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실제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황진하
남북정상회담 제안에 대해서는 청와대 대변인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조문단이 함께 만나셨을 때는 그런 대화는 일체 없었다, 이런 것은 이제 청와대가 밝혔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구요. 대신 지도자의 결심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청와대에서 있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정동영 의원이라든지 임동원 전 통일원장관 등 김대중 평화센터 관계자들 하고 초청간담회에서 말씀이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나왔다는 말씀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서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신 어쨌든 북한이 정상회담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공식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아니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분명한 북측의 입장을 제안을 하고 우리가 검토하고 난 다음에 응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문단이 와서 얘기한 사항 가지고 청와대에서 바로 정상회담이 제안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구요. 그것은 좀 더 북한에서 그런 분명한 자세가 있다든지 또 아니면 그러한 요청이 있었다든지 하는 것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원
네. 그런데 이제 반대입장에서요,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관련해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또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좀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도 되지 않았을까,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진하
그러니까요, 정상회담이라는 게 이번 조문단이 와서 공식적으로 청와대에서 말씀 안 했다고 하니까, 지금 청와대 발표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채널을 통해서 그런 의제가 와야 되고 우리가 검토하고 난 다음에 북한의 어떤 그런 정상회담에 임하려고 하는 자세가 분명한 것인지 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더라도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이규원
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남북정상회담 필요하다고 보세요?
황진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대화를 해야 되겠죠.
이규원
네. 남북정상회담이 만약 성사가 된다면은 의제나 형식, 시기는 언제가 가장 좋다고 보시는지요?
황진하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북한이 불리한 쪽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북한이 이런 불리한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는 북한이 국제사회가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는 핵문제에 대해서 또 그리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심을 확실하게 변화시켰을 때 그 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규원
형식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황진하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대한 제의가 있거나 그런 요구가 왔을 때는 실무회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무 접촉을 통해서 그런 의지가 확인이 되고 이만하면은 양국정상이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할 수가 있겠다, 이런 계기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마련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봅니다.
이규원
무엇보다도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보일 때만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황진하
네네.
이규원
이번 청와대 회담에서 개성공단 문제하고 연안호 귀환 문제에 대해서 논의됐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황진하
제가 현장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런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거론됐을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도 그 얘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연안호 문제라든지 개성공단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가지지 못하지 않았나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규원
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요, 연안호 귀환 문제가 좀 시일이 걸릴 뿐이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또 밝혔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요?
황진하
그런데 문제 될 게 없다면은 즉각 석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구요. 그런데 이제 북한 조문단에서는 안전절차상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안전절차상의 필요한 시간은 최소화 시켜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석방해야 된다는 게 저희가 기대하는 것이구요. 또 북한이 그렇게 얘기한 이상 긍정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걱정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나 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가족들한테 빨리 이분들을 돌려보내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희망입니다, 요구고.
이규원
이번 북한 조문단 김대중 평화재단 초청으로 방남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국민의 정부 시절 인사들과 함께 조찬회동 갖고 여러 모임을 갖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정세균 대표 포함해서 민주당 지도부의 평양 방북 의사에 있어서 북측 조문단이 남북문제 해법에 관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방북이 도움이 되는 시점은 언제라고 보시는지요?
황진하
아까도 시점관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민주당 지도부라든지 또 아니면은 기타 같이 만나셨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정부와 함께 남북문제를 분명히 풀겠다라고 하면은 남남갈등상을 북한에다가 보여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다, 지금은 여야가 모두 합심해 가지고 대북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협조가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게 자꾸 남쪽의 이런 목소리, 저런 목소리가 있다라고 해서 북한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남북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런 우리 문제에 있어서 조율을 하고 여야가 합심해서 준비가 된 그런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라면 언제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네. 결국 민주당 지도부만 방북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시겠군요?
황진하
네. 이런 것을 갖다가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국민들한테 분노만 살 수 있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규원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가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였다는 게 화두가 되면서 햇볕정책으로의 기조변화 대북정책 수정이 또 나오고 있어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황진하
성급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구요. 북한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관된 자세 그리고 분명한 목소리는 우리는 무조건적인 대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한반도 평화와 또 세계평화를 위해서 어떤 길이 정확한 것인가, 핵문제라든지 또 북한의 어떤 주민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정일 정권이 분명한 자세를 진정성 있게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국제사회 요구에 응하고 우리 정부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그런 화해 통합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거나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진정성을 오히려 이해하는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규원
네. 북한이 합의한 개성공단 활성화하고 또 금강산 관광재개 조치, 유엔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북측이 합의한 이산가족상봉 이것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이 이제 내일 열릴 예정인데 북한과 합의한 5가지 사항의 이행문제는 어떻게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황진하
어쨌든 인도주의적인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은 민간차원에서 합의사항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유념해야 될 것은 관광재개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관광객들의 신변안전 문제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된다 하는 문제 등이 있구요. 그 다음에 현정은 회장과 북한 정부와 무슨 개별적으로 맺어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확실하게 같이 구체적으로 뒷받침 해주어야 될 분야는 정부가 뒷받침해야 되는 것이지 개별업체끼리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규원
그렇다면 5가지 합의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뒷받침을 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황진하
그렇습니다. 이 합의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남북간 대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규원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서는 당국자간의 회담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황진하
그렇습니다.
이규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채널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또 마련을 할 수 있을지요?
황진하
채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자세라면은 북한 당국자가 또 같이 회담에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회사끼리만 해가지고 전부 100% 완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은 알고 또 북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국자회담을 통해서 또 실무회담 등 이런 것을 통해서 보강하고 발전시킬 것은 뒷받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규원
우리 입장은 적극적으로 나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응할 그럴 단계만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황진하
그렇습니다.
이규원
네. 그런 의미에서 곧 실무회담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황진하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대 아산하고의 어떤 약속사항을 시키려면은 현대아산 자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정부에서 뒷받침해야 될 게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그런 것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규원
북한의 이런 태도 변화 나름 급진전되는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혹시 유엔 대북제재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황진하
현재 상태로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유엔안보리 1874호와 같은 이러한 결의안은 뭘 겨냥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북한의 비핵화,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핵화에 관계되는 진전이 없이 그런 자세가 바뀔 수 있다, 이런 것은 그냥 말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와 그 다음에 실천을 통한 그러한 북한의 의지 표명 이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야 이런 대북제재 결의안도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규원
네. 결국 대북제재 결의안 그리고 남북대화, 북미대화 모두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겠군요?
황진하
네. 그렇습니다.
이규원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황진하
네. 감사합니다.
이규원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