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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책위원회 주요 성과 - 1. 확정된 사업들
작성일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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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주요성과(1)

 

 

  아래는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 심재철 의원)가 이룩한 주요 성과물입니다. 지역구 홍보자료 또는 한나라당 정책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Ⅰ. 확정된 사업들

  아래 내용들은 한나라당 정책위에서 추진하여, 현재 정책적으로 반영된 사업들입니다.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적용대상 확대 및 수수료율 대폭인하

 ο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낮은 수수료(2.0~2.15%) 적용대상 확대
   - 연매출 9,600만원(현재) → 1.2억원 미만(‘11.5월) → 1.5억원 미만

      (’12.1월)

 ο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대폭 인하
   - 중소가맹점 : 약 2% → 1%
   - 일반가맹점 : 2.0%～2.5% → 1.5%～1.7%로 인하

 

 

■ 국사 필수과목 지정

 ο 현재 국사는 선택과목이나 내년부터는 고교필수과목 지정

 

 

■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속


 ο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던 연말정산에서 폐지될 위기에 처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속

 

 

■ 영유아 및 아동 필수 예방접종 전액 무료

 ο 현재 필수예방접종 민간병원 이용 時 15,500원의 본인부담금으로

    서민경제에 적잖은 부담
 ο 필수예방접종(11종 전염병, 8종 백신, 접종 횟수 총 22회) 비용을

    내년부터는 국가가 전액 부담키로 (소요예산 : 551억원)

 

 

■ 주택 취득세 인하

 ο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2011년에 한해
   - 9억이하 주택 취득세 2% → 1%,
   - 9억이상 주택 취득세 4% → 2%로 인하     
 ο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 세수 감소분은 전액 국가재정으로 보전

 

 

■ 든든학자금 (ICL)

 ο 군 복무기간 중 이자 면제
 ο 현재 4.9%의 대출이자율을 최대한 낮추기로 합의

 

 

■ 국민연금 이용, 노후 긴급자금 대출

 ο 노후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이용한 대출 허용
 ο 만60세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대상자로 500만원 이내

 

110506 한나라당정책위주요성과(1. 확정된사업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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