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새누리당은 이번 6.4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꿈(dream)을 실현시켜드리고, 행복을 전달해
드리겠다(delivery)는 의지를 담아 지난 2월초 「국민행복드림본부」를 구성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체감정책들을 중심으로 반드시 실천 가능한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국민행복드림본부는 오로지 표를 위한 인기영합 공약이 아닌,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약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최근 야당의 반대로 기초연금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어르신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새누리당은 그 누구보다 책임감을 갖고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6‧4 지방선거 첫 공약으로, “가족행복 2014 1호 - 어르신 섬김”
공약을 준비하였습니다.
동네 병‧의원 어디서나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 현재 보건소에서만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중에 있어, 어르신들은 집 앞
병‧의원을 놔두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타며 보건소까지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접종날이면 번호표까지 뽑고 대기해야 하는 등 한정된 장소와 인력으로
어르신들의 불편이 크신 상황입니다.
☞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모든 병‧의원에서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 현재는 일반 병‧의원 독감 예방접종시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접종시행료 약2만원)을
지불하고 있으나, 이를 전액 지원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실천계획 :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예산을 반영하여‘15년부터 모든 동네 병‧의원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무료 실시
치매 집중 지원으로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 2013년 치매노인은 57만명 이상으로 2024년에는 100만명이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등
치매로 고통을 겪고 계신 어르신과 가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최근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가정의 자살사건 등 안타까운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치매어르신과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새누리당은 치매의 초기 진단부터 어르신별 맞춤형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원-스톱 상담서비스“ 실시와 치매예방 및 재활활동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치매예방‧재활센터(memory health center)'를 설치‧운영 하겠습니다.
- ‘원-스톱 상담서비스’는 치매 진단 의사 + 간호사 +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치매
환자의 중증도, 증상, 가정환경에 따라 치료계획을 작성하고, 장기요양‧지자체 돌봄 서비스‧
노노케어‧공립요양병원 제공 등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치매초기 정확한 진단은
물론 갑자기 겪는 가족들의 불안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치매예방‧재활센터(memory health center)’는 보건소에 부설로 설치하여 65세 이상어르신
전체의 28%가 겪고 있는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예방 및 인지강화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비약물적 치료 및 재활활동 프로그램을 시행‧운영할 예정입니다.
※ 실천계획 : 취약지역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부터 순차적으로 치매초기집중지원팀 및
“치매예방‧재활센터(memory health center)” 설치 추진 (4년간 200개소)
- 또한,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체계에서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경증 치매환자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올해 7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치매특별등급’ 도입으로 4.7만명 ~ 5.2만명이 주간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서비스
등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7월에 반드시 지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 새누리당은 어르신들에게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약속을 지키고자 야당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르신들을 기다리게 할 수 없기에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기초연금을 7월에 반드시 드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의 통과까지 당의 모든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 새누리당은 앞으로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을 다지신 어르신들께 효도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이며,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공약을 지속 발굴하여 발표하고, 실천으로 옮기겠습니다.
2014. 3. 20(목)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