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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가족행복 2014 - 3호(청년氣살리기 편)] 대한민국 청년 氣, 새누리당이 살리겠습니다 팍!팍!
- 작성일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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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민행복드림본부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희망인 청년들이 열정과 패기 하나로 마음껏 상상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대학생들의 창업 및 취업여건을 개선하고, 가장 큰 고민거리인 학자금 및 주거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가족행복 2014 3호 –‘대한민국 청년 氣 살리기’』편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Ⅰ. 청년·대학생 일자리 지원 !!
1. 공공기관 지역 인재 고용의무제 실시 (현황) 지역대학 출신 및 재학생들의 공공기관 고용 비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경쟁력있는
지역 인재의 고용 기회 확대 필요
(방안)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실효성이 높아진 공공기관 신규채용 시 지역대학출신 채용강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2. 청년창업가에 대한 신·기보의 보증지원과 본인 연대보증 부담 면제
(현황) 지속적인 연대보증제도 개선으로 제3자 연대보증 문제는 대부분 해소되었으나,
창업자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해 우수 기술력, 창조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기 곤란,
창업 장벽으로 존재
(방안) 매년 1천개 이상의 유망 창업기업에 대해 신․기보의 보증지원과 함께 본인 연대보증 부담을5년간 면제
3. 원활한 창업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제도’ 조기 도입
(현황) 청년 등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유망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창업 또는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사장되는 경우 발생,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은 사람이면 누구나 온라인 통해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 고졸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청년희망통장" 제도 도입(현황) 중소기업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졸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청년희망통장 ’ 제도 도입 (비과세 세제혜택 부여, 의무 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단축)
*『조세특례제한법』5. 창업 유도를 위한 창업인터십 프로그램 도입
(현황) 우수 창업인재 발굴 ․ 육성 및 창업 생태계의 조성이 절실,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창업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방안) 벤처기업 인턴 유경험 통해 성공적인 창업 유도를 위한 창업인터십 프로그램 도입
생애주기별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창업교육센터 확대)
Ⅱ. 청년·대학생 주거 부담 완화 !!1. 청년층 · 직장인 주택 마련 인센티브 지원대책 추진
(현황) 20~30대 젊은층의 경우 현재의 소득이 낮아 DTI 적용시 불리.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40세
미만 차주에 대해서는 DTI 적용시 소득을 향후 10년간 연평균 소득을 추정해 산정하도록
보완책을 강구(2012.8)하였고, 동 보완책 적용기한이 2014. 9월 종료 예정
(방안) 20~30대 직장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보완책(*) 연장
2. 공급 확대를 통한 대학생 주거비 경감 추진
(현황)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대학생(약 40%내외 추정)의 주거비는 생활비의 35.7%(서울은 47.4%)
수준인 가운데, 아직도 저렴한 대학 기숙사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며,
대학생 전세임대(2014년 3,000호 공급 중) 또한 일반 대학생의 경우 높은 경쟁률이
보여주듯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부족한 상황임
(방안) 행복주택 조기 공급 및 전국으로 확산, 대학생 전세 임대 공급 확대, 행복(공공)기숙사확대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 방안 추진
Ⅲ. 대학생 금융애로 해소 및 학자금 부담 완화 !!
1. 과거 연체기록 등으로 취업시 불이익 주는 행위 금지 법률로 명문화
(현황) 일부 기업에서 직원 채용시 대출을 받은 실적이나 연체기록 등을 근거로 불이익을 주는 사례
발생, 연체기록 등 신용정보를 근거를 채용시 불이익을 주는 관행 근절 필요
(방안) 기업 등의 채용과정에서 과거 학자금 대출실적이나 연체기록 등을 이유로 불이익 주는 행위
금지 법률 명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2. 대학생 근로장학생 수혜 대상 확대(현황) 돌봄교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돌봄전담사(보조인력) 인력 보강이 필요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돌봄전담사 수요 확충과 질 높은 돌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돌봄전담사
대학생 보조인력 활용 방안 필요
※ 교육부가 실시한 2014년도 돌봄교실 수요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등 돌봄교실의 수요: 13년 15만
9737명의 150% 수준인 24만 6120명 예상
지역아동센터 4,036개소: 18세미만 아동 10만 9,256명, 이중 87%인 9만 5,109명 기초생활수급자등 우선 돌봄 대상
(방안) 대학생을 초등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근로장학금을 지급하여 등록금·
생활비 부담 경감 및 돌봄 교실 운영 내실화를 도모
* 본 공약은 당 청년위원회 주최 '청년이 만드는 공감공약' 공모전의 대상 수상작을공식 공약으로 채택한 것임
3. 학자금 부담 경감 위한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등 관련법 시급 처리
(현황) 2010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든든학자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 6~7% 금리로 학자금을
대출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금리를 현재 수준(2.9%)으로 낮춰주는 내용의 관련법 등*의 처리
지연으로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대상자 66만여명과 학자금 대출 6개월 연체자 감면혜택
대상자 등이 발이 묶여 있는 상태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및『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방안) 한국장학재단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시급히 처리
- 든든학자금(ICL) 도입(‘10년) 이전 고금리 대출(6%~7%)을 저금리 대출(‘14년 2.9%)로 전환
- 국민행복기금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을 매각하여 대출금의
30~50% 원금 경감 및 신용회복(신용유의자 제외) 지원
◦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청년들의 열정과 잠재력을 굳게 믿고 지속적으로 투자해 대한민국미래 청년들의 氣를 살릴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4. 4. 7(월)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 - [보도자료] 가족행복2014 3호 청년기살리기 편(040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