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
1. 재정총량
□ 간신히 맞춰놓은 균형재정 물거품
인기관리용 퍼줄리즘 예산으로 미래부담 눈덩이
□ 내년도 예산은 금년대비 7.1%(28.5조원) 증가
ㅇ ’08年 리먼브러더스發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정예산을 편성했던 ’09年(10.6%) 예산안 이후 최고 증가율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예산 (조원) | 257.2 | 284.5 | 292.8 | 309.1 | 325.4 | 342.0 | 355.8 | 375.4 | 386.4 | 400.5 | 429.0 |
증가율 (%) | 8.5 | 10.6 | 2.9 | 5.6 | 5.3 | 5.1 | 4.0 | 5.5 | 2.9 | 3.7 | 7.1 |
6.6% | 4.4% | - | - | ||||||||
5.2% | |||||||||||
□ 지난 정부 연평균 증가율 4.4% / 대선이 치러진 금년도 3.7%
ㅇ 임기 마지막 ’16年 GDP 대비 재정수지 △22조원(GDP의 △1.4%p)
ㅇ 국가채무(657조원) 이자(20조원)를 고려하면 사실상 균형재정
ㅇ 약속파기･장관사퇴파동(기초연금), 선거무관심(17년 예산)
소리까지 참아내며 재정건전성 관리에 최우선
□ 정권 출범 100일 지나고 빚(국가채무)은 금년(669.9조원)보다 39조원 늘려
ㅇ 재정수지 적자폭도 계속해서 늘려나가겠다는 미래부담 예산 발표
※재정수지(對GDP,%) (’18)△1.6→ (’19)1.8→ (’20)2.0→ (’21) △2.1%
2. 성장무시 예산
□ ’16年 경제성장률 2.8%의 60%가 건설투자･건설업
ㅇ 금년도 상반기 1.7% 성장의 절반 이상(55%)도 건설투자가 이끌어냄
※ 금년도 전기대비 성장률(1/4분기)1.1% →(2/4분기)0.6%
ㅇ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43%) 가까이 건설업에서 창출
※ 건설업 종사자 200만명
□ 8.2 부동산 대책 → 건설경기 냉각
ㅇ 총리, “내년도 SOC 예산 대폭 삭감해 복지에 쓰겠다”/ 8.21
ㅇ 내년도 예산에서 건설부분 △20%(△4.4조원) 삭감
- ’17年 22.1조원 → ’18年(안) 17.7조원
ㅇ 건설은 결국 지방의 도로, 철도 사업
- 길을 뚫어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것도 복지
- 지역·농촌도로 놓으면 농비 절감 / 질 좋은 농산품 빠르게 출하
ㅇ 文 정부 ‘소득주도성장’은 SOC 깎고 복지 늘려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것
- 240여년 전 아담스미스 <국부론>부터 1930년대 케인즈 경제학, 맨큐 정제학, 폴 크루그먼 성장이론 어디에도 없음
ㅇ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국가경제 운영하면 결국 국민이 위험 부담
3. 분야별 재원배분
□ 금년도 400.5조원, 내년도 429.0조원
ㅇ 전년대비 증가액 28.5조원중
교부금 증액분(지방 5.2 + 교육 6.6조원) 11.8조원 제외시 16.7조원 증가
ㅇ 그런데 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16.7조원(12.9%) 증가
- 증액되는 예산 전부 복지에만 집중시킨 셈
□ 기본무시･경제무시･농민･중소기업 외면 예산
ㅇ SOC는 △20% (△4.4조원) ’17年(22.1) →’18年(17.7조원)
ㅇ 문화․체육․관광 △8.2% ’17年(6.9) →’18年(6.3조원)
ㅇ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0.7% ’17年(16.0) →’18年(15.9조원)
ㅇ 환경 △2.0% ’17年(6.9) →’18年(6.8조원) 등
ㅇ R&D와 교육(교부금제외), 농림․수산․식품분야는 동결
□ 내년도 SOC 예산 줄이는 것에 반대
ㅇ 복지예산 확충 위해 농업예산 줄이는 것도 반대
ㅇ 복지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금 지원하는 경제개발 예산 지원을 줄이는 것도 반대
ㅇ 국방비 증액은 찬성 / 평균예산 이상으로 증액 필요
4. 사업별 분석
□ 향후 주요 심의 대상사업은
ㅇ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중앙직 공무원 1.5만명 충원(0.4조원)
ㅇ 생색만 내고 국민부담으로 돌린 최저임금 인상 관련(3조원)
ㅇ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사업 현미경 심의
- 아동수당, 기추연금 인상 등 / 방향성에는 동의
- 구체적 재원대책, 지속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볼 방침임.
□ 한국당은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문제 사업은 대폭 삭감하되,
민생과 직결된 예산들을 적극 반영할 것임.
ㅇ 경제활력제고를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사업
ㅇ 살충제계란, 여성위생용품 등 안전한 먹거리․생활용품 체제 구축
ㅇ 북핵 미사일 방어체제 조기 구축을 위한 국방예산
ㅇ 밭농업 등 농림예산
ㅇ 전술핵 재배치 관련 예산, 핵추진 잠수함
ㅇ 참전용사 명예수당 등 보훈관련 수당의 대폭인상
(최소 약40만원 상당의 사병월급 수준)
ㅇ 경로당 냉방비, 난방비, 양곡비 제대로 편성됐는지 확인하고
청소도우미 지원사업 신규 추진,
따뜻한 차한잔, 시원한 물 한잔 드실 수 있게 하는
냉온 정수기 설치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