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무능심판 국감(무심국감)
◦ 안보무능 심판
- 북핵 위기, 사드 논란, 전술핵‧자체핵개발 포기, 800만불 퍼주기, 코리아패싱, 비현실적 北에 대화구걸, 북핵 경험 전무한 청와대 인사, 동맹국과의 외교 갈등, 군 장병 안전 관리 소홀(철원 상병 유탄 사망)
◦ 경제무능 심판
- 일자리 대란(청년실업), 퍼주기 복지, 세금으로 최저임금 보전, 법인세 등 세금폭탄, 비정규직 정규직화 강제 추진, 공정위 통한 기업 압박으로 기업 해외 탈출,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사회주의 배급제도 추진, 한미FTA 재협상, 노동개혁 포기, 성장무능, 재정운용무능
◦ 인사무능 심판
- 인사참사로 민심 동요(보은‧나홀로‧코드인사), 인사청문회 무력화, 5대비리 공직임명 강행, 文정부 공직자 논문 표절‧위장전입‧특혜취업 의혹 비리 등
◦ 졸속정책 심판
- 원전 졸속 중단,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기, 수능 절대평가 전환 추진, 외고‧자사고 폐지, 공수처 신설, 전교조 합법화 추진, 시장무시 부동산정책,
무책임한 SOC 예산 삭감, 국민안전불감(살충제계란,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붉은 불개미)
◦ 좌파편향 심판
- 노조공화국, 공영방송 장악, 정치보복, 청와대 캐비닛‧국정원 문건 의도적 유출 공표, 좌편향 대법원장 임명, 청와대 장악한 전대협 주사파, 학교 교실 정치장화(化)
◦ 원조적폐 심판
- 盧 前대통령일가 640만달러 수수 의혹, 대북 퍼주기와 서민경제 파탄, 원조 언론탄압, 친인척․측근 비리(바다이야기 등 각종 게이트), 진보교육감 적폐(좌편향 교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