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자유시장, 내 집 마련』
부동산 정책 성명서
<반 시장적 규제정책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내 집을 갖고 싶다.’는, 어쩌면 가장 순수한 인간의 욕망을 짓누르는 반시장적이고 반자유적인 규제위주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욕망을 짓밟으면, 사람들의 꿈과 희망도 좌절의 늪에 빠집니다. 그런 국가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하나같이 실패한 이유가 국민의 자유와 욕망을 규제하고 탄압했기 때문입니다.
입만 열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던 문재인 좌파정부가, 하다하다 이젠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마저 원천 봉쇄하고 그들의 꿈을 짓밟는 반시장적 규제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는 정책들이 하나같이 ‘서민과 중산층의 멱살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문재인 좌파정권의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4일이 지난 지금, 시장은 충격과 분노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무려 열일곱 차례의 규제일변도 대책을 쏟아냈지만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격은 도리어 40%나 폭등했습니다. 번번이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문재인 좌파정권이, 또다시 카드로 꺼내든 이번 대책 또한 대출을 옥죄고, 세금폭탄을 때리는 ‘녹슨 칼’뿐입니다.
문재인 좌파정권의 부동산정책은,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명시한 헌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과격하고 폭압적인 시장말살, 시민압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노무현정부에 이은 두 번째 규제남발 좌파정권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규제는 많았고 주택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실패한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는 정권은 어리석은 정권입니다.
갚을 여력이 있어도 당장 현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해졌고, 1가구1주택자가 외곽 변두리에서 직장과 가까운 서울로, 비강남 사람이 강남으로의 이동하는 통로역시 사실상 원천 봉쇄되었습니다. 충분한 현금을 갖지 못한 국민들은 집을 살지 말지가 아니라 전세냐 월세 아니면 공공임대주택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주택계급 고착화의 시대’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정책이 선거대책이 되어선 안 됩니다>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벌어들인 소득으로 계층 간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나보다 현금을 많이 가진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지금의 정책이 문재인 좌파정부가 입만 열면 떠드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의 나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무주택자는 좌파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는 철저한 이념적・대결적 계산법으로 양극화를 극대화시키며, 금융기관의 도움을 조금만 받으면 내 집을 마련해 중산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마저 전월세에 만족하거나, 구소련식 사회주의 공공임대 주택이나 알아보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좌파정권의 핵심공약인‘주거복지 로드맵’의 본 모습입니다.
애초에 문재인 좌파정권은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킬 의지도 생각도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청와대와 정부 고위인사들이 강남에 집을 사고 다주택자가 되며 주택투기를 일삼아 수억, 십 수억을 앉아서 벌고 그걸 밑천으로 총선에까지 출마하는 따위의 후안무치한 행태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규제폭탄은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지금, 양극화를 이용한 편 가르기와 각종 현금살포 포퓰리즘을 통한 매표행위로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비열한 책략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좌파정권과 민주당은 입으로만 서민과 충산층을 말하며 부동산 정책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얄팍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다가오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시대를 준비하는 도시-주택정책에 매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회주의식 부동산 정책으로부터 서민‧중산층을 지키겠습니다>
문재인 좌파정권의 부동산정책이 사회주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 공산주의식 주택 배분정책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좌파정권의 이러한 파쇼-독재적 발상의 부동산정책에 맞서 정상적인 시장기능 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반시장적 부동산정책과 선명하게 대비되는 정책을 통해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얼마든지 원하는 곳에 내 집을 마련하여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대출금지는 자본주의 부정 정책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됩니다. 문재인 좌파정권 대출규제는 건전한 자본주의 경제정책의 수단을 넘어 공산주의 관제금융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 누구나 상환능력만 검증된다면 대출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각자 여건에 맞는 내 집 마련을 돕겠습니다.
둘째,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하여 좌파정권이 비정상적으로 폭등시킨 주택가격의 안정을 유도할 것입니다. 슬럼화 우려가 있는 서울 및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부족한 광역교통망 확충부터 조속히 추진하여 양질의 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도심 재생을 통해 누구나 원하는 직주근접 주택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을 통한 재산세 ‧ 종부세 ‧ 건강보험료 인상 등 꼼수증세를 막겠습니다.
넷째, 좌파정권의 정책 실패로 인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들 중산층의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낙인찍어 각종 증세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고자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하여 평범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실패한 노무현 정권의 2기 신도시에 이어 다분히 정치적 의도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3기 신도시 정책 등 분산형 도시개발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고, 지방거주 국민들이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지역균형 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공개하지 못한 내용은 앞으로 총선공약 준비과정에서 자세한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오는 4월 총선에서 문재인 좌파정권의 ‘반 시장, 사회주의’ 규제위주 부동산 정책에 맞서 자유한국당의 ‘자유시장, 내 집 마련’ 중심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 12. 20(金)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
자유한국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