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2023년 예산안 심의결과 -
민생부담 경감·사회적 약자 돌봄·미래세대 지원 1.3조원 증액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 예산이 더욱 촘촘한 민생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국회 예산안 최종심의 결과, 국민의 빚은 늘리지 않으면서 민생부담 경감·사회적 약자 돌봄·미래세대 지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냈습니다.
민주당은 오로지 수적우위를 내세워 정치공세로 일관하면서 내년도 예산심사가 연말까지 지연되었으나, 국민의힘과 정부는 혈세로 만들어진 내년도 예산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약자·미래’주요 증액사업 】
민생 | 가계부담 완화 | ①2022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100만원 추가 ②농식품바우처 2만 가구 확대 및 수산물 소비쿠폰 행사 확대 |
이자부담 경감 | ③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증액 ④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부담 경감 신규 800억원 ⑤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신규 280억원 ⑥무주택 서민 주택대출 이자차액 지원 +140억원 증액 | |
민생침해 범죄 근절 | ⑦마약수사 강화 지원 +71억원 증액 ⑧범죄알람시계 보급 확대(+1,000대) 및 스미싱 국민안심앱 보급 | |
약자 | 희귀질환․ 장애인 지원 | ⑨중증 희귀질환 전문 요양병원 건립 최초지원 신규 40억원 ⑩소아청소년 희귀질환 통합지원 확대 +8억원 |
취약계층․ 어르신 지원 | ⑪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500명 추가 확대 +107억원 증액 ⑫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단가 1만원 인상(19.5만원) +85억원 증액 ⑬경로당 냉난방비 단가 年250만원으로 상향 및 공공형 노인일자리 총 60.8만개 확보 | |
미래 | 보육․교육 강화 | ⑭0~2세 기관보육료․장애아 보육료 5% 인상 총 2.9조원 확보 및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 확대 ⑮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 저녁 8시까지 확대 ⑯EBS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지원 신규 57억원 |
농가 지원 | ⑰농가소득 안정 위해 전략작물직불 +401억원 증액 | |
보훈․국방 | ⑱국군장병 지역상생특식 월 1회 지원 신규 253억원 ⑲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수당 각 1만원 인상 +179억원 | |
청년일자리 | ⑳반도체 산업 육성 1,383억원 증액 |
『민생1』 | | 고물가·고금리 민생부담 경감 (+9,323억원) |
◦내년 1월 직장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100만원 추가 (+4,100억원)
-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적으로 100만원 인상
*2021년대비 2022년 소비가 5%이상 증가한 경우, 5% 이상 초과분에 대해 공제율 20% 추가적용(추가공제액 한도 100만원)
◦대중교통 자주 이용하는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지원횟수 확대 (+27억원)
- 현 月 44회 지원 → 60회 지원(+16회 확대)
◦2층 전기버스 추가도입으로 광역버스 개선 및 출퇴근길 혼잡 해소 (+53억원)
- 2023년도 정부안 18대 → 40대(+22대)로 확대)
- 2층 전기버스 22대 × 8억원(차량가격) × 30%(보조율) = 5,280 백만원
◦주택담보대출 요건 완화에 따른 주택금융공사 출자 지원 (+368억원)
- 금리부담경감 수혜대상자 확대 : 주택가격 4 → 9억원 / 대출한도 2.5 → 5억원 등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고금리 부담완화 (+3,0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환대출 규모 1조원 확대를 위한 신용보증기금 출연 (신규 800억원)
◦최저신용자 대상 한시 특례보증 1,400억원 공급 (신규 280억원)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차액보전 지원 확대 (+140억원)
◦전통시장/온‧오프라인 수산물 소비쿠폰 행사 1회 확대 (+30억원)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대상 2.8→4.8만가구(+2만가구) 확대 (+59억원)
- 2만여가구×4.8만원×12개월×50%=5,712 + 사업 운영관리 200 = 5,912백만원
◦도서지역 택배할증료 면제로 주민들의 가계부담 완화 (신규 65억원)
- 도서지역 여객선에 선적되는 생활물류 운임지원
◦전략작물직불 확대로 쌀값 안정 및 밀·콩 등 주요 작물 자급률 제고 (+401억원)
- 하계조사료(신규) 7천/ha, 밀·콩 면적확대 +4천ha
『민생2』 | | 4대 민생침해범죄 근절 (+83억원) |
◦4대 민생침해범죄 근절 예산 확대 (+80억원)
- 마약수사 및 피해지원(+71억원), 스토킹·보이스피싱·전세사기(+8.5억원)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
◦휴대폰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국민안심앱 개발 및 무료보급 (신규 1억원)
- 국민안심앱 개발을 위한 휴대폰 스미싱 피해사례 및 백신개발 현황 등 실태조사 실시
◦스토킹 피해자 보호용 범죄알람시계(스마트워치) 보급 +1,000대 추가 (+2억원)
『약자』 | | 아동·노인·장애인·중증환자·탈북민 자립 지원 (+1,307억원) |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 (신규 40억원)
-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1개소 최초 건립을 위한 1년차 소요예산 40억원 반영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통합지원 (+8억원)
-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 운영비, 진단 및 후속관리 지원비 반영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정부안 1만명 대비 +500명 증원 (+106억원)
- 500명 × 지원단가 14,475원 × 월평균지원시간 125시간 ×12개월 ×지급률 98.407%
◦발달장애인 지원 및 장애인 취업지원 (+55억원)
- 청소년 발달장애인 1만명 방과후 활동서비스 월 44 → 66시간으로 확대 (+41억원)
- 장애인 인턴채용비 월 80→100만원, 정규직 고용장려금 월 65→80만원, 중증장애인 월 600→700명으로 확대 (+14억원)
◦복지소외계층 긴급구호비(식료품, 생필품, 주거환경개선, 의료비 등) 지원한도 상향으로 세모녀 자살 등 사각지대 문제 해소 (+2억원)
- 긴급구호비 가구당 국고 지원 한도 현행 50 → 60만원(+10만원)으로 상향
◦보호종료아동 주거비·생활비·학습비 지원단가 인상 (+18억원)
- 사례관리비(주거비·생활비·학습비) 단가 月 30 → 40만원(+10만원)으로 인상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1만원 인상 (+85억원)
- 정부안 年18.5 → 19.5만원(+1만원)
◦어르신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66억원)
- 지원단가 상향 年2,151 →2,499천원
◦공공형 노인일자리 총 60.8만개 확충 (+922억원)
◦북한이탈주민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하나센터 內 상담전문가 배치 (+4억원)
『미래』 | | 미래세대 보육·교육·인력 지원 강화 (+308억원) |
◦영유아(0~2세) 기관보육료 단가 총 5%(정부안 대비 +2%p) 인상 (+170억원)
◦장애아 보육료 단가 총 5%(정부안 대비 +2%p) 인상 (+13억원)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 수당 月 7.5만원 지원 (신규 68억원)
◦ EBS 중학프리미엄 강좌 무료화를 통해 중학생 누구나 양질의 강의 학습 (신규 57억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 확대를 통한 양질의 급·간식 제공
<※부대의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에 대한 현실적인 급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한다. |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 저녁 8시까지 확대를 통한 학부모 아이돌봄 부담 완화
<※부대의견>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2023년부터 시도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로 확대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
『청년』 | | 반도체 인력양성 등 양질의 일자리 (+1,405억원) |
◦기능올림픽대회 선수 기량 향상을 위한 숙련기술장려사업 지원확대 (신규 12억원)
- 훈련장비 신규구매 +748백만원 / 숙련기술자 해외 훈련 +444백만원
◦첨단전략산업기반 시설 (신규 1,000억원)
-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500억원,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500억원 반영
◦시스템 반도체 기업성장환경 조성 (+4억원)
- 반도체 팹리스 기업 차료(17건×25백만원)
◦창업사업화지원(혁신분야 창업 패키지) (+58억원)
- 반도체·소부장 창업기업 대상 설계프로그램 등 서비스 이용료 지원
◦반도체 창업 사관 학교(반도체 교육센터) (신규 200억원)
- 재직자, 대학(원)생, 예비창업자 등 반도체 연수관련 교육비·장비비 신규 지원
◦ 산업협력인력양성(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12억원)
- 기술사관(2개) 및 계약학과(3개) 추가 신설
◦반도체 특성화 대학 (+60억원)
- 지방대학 2개 지원대상 추가
◦국가반도체연구실 지원 핵심기술 개발 (+49억원)
- 반도체 연구실 지원개수 4 → 20개(+16개)로 확대
◦충북 바이오 영재학교 설립 (신규 10억원)
- 사전준비 연구용역비 신규 반영
『안전』 | | 국민 안전·안보 토대 마련 (+701억원) |
◦참전명예ㆍ무공영예ㆍ4.19혁명공로수당 月1만원씩 추가 인상 (+179억원)
- 참전명예수당 월 1만원 인상(정부안 月38 → 39만원) : +167억원
- 무공영예수당 월 1만원 인상(정부안 月44~46 → 45~47만원) : +12억원
- 4.19혁명 공로수당 월 1만원 인상(정부안 月39.1 → 40.1만원) : +0.3억원
◦6.25전쟁 참전 중 북한군에 포로로 잡혔다 귀환하지 못한 미귀환 국군포로 참전용사 추모시설 건립 (신규 6억원)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기념 국군포로 전시 지원 (신규 5억원)
◦국군장병 지역상생특식 월 1회 지원 (신규 253억원)
- 중식, 분식 한정식 등 지역특산물 활용한 지역상생장병특식 月1회 지원
◦북미사일 요격 강화를 위해 실질적 다층방어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신규 9억원)
- SM-3(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실태조사비 0.4억원, SM-6(장거리함대공유도탄) 도입비 8.5억원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 및 사전제거 예산 확대 (+249억원)
- 피해고사목 방제 및 피해우려목 사전제거 예산 확대
『화합』 | | 국민의힘 동서화합 예산확대 (+175억원) |
◦광주과기원 부설 AI영재고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비 반영 (신규 10억원)
◦국립광주청소년 치료재활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비 반영 (신규 10억원)
◦캐릭터산업 핵심 전략거점인 아시아캐릭터테마파크 조성 (신규 58억원)
◦전북 무주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신규 3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신규 13억원)
◦수소상용차 및 연료전지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간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지원 확대 (+15억원)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특화브랜드 (신규 55억원)
◦전남 완도 난대식물자원 보존 등을 위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신규 6억원)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 (신규 5억원)
- 우주발사체·위성 등 우주과학분야 교육시설 구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획연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