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미 외교는 관세 협상만 나오면 늘 같은 말로 끝납니다. 성과가 없을수록 “오해가 해소됐다”는 표현은 더 자주 등장합니다. 외교는 감정 조율이 아니라 이해관계의 정산입니다. 상대가 압박을 거뒀는지, 조건이 바뀌었는지, 경고가 철회됐는지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대로인데 “오해만 풀렸다”고 말하는 것은, 성과가 없다는 사실을 감추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 ‘오해’라는 표현은 언제부터 이재명 정부 내각의 공용어가 되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미국 내에서 “친중으로 오해하는 시각이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미국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즉 대미 외교의 출발부터 정책의 내용이나 행동이 아니라, 미국의 ‘인식’을 향후 발생할 문제의 원인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이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다시 “오해였기를 바란다”는 해석으로 대응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지연과 입법 미비를 문제 삼으며 25% 관세 재부과 가능성을 시사하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를 “불필요한 오해”, “오해가 풀렸다”고 규정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역시 “과도한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투자 이행과 제도 신뢰에 대한 경고를, 또다시 미국의 오해로 돌린 것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또한 J.D. 밴스 부통령이 직접 언급한 쿠팡에 대한 차별·규제 논란과 손현보 목사 구속 사건을 둘러싼 미국 내 우려를 ‘오해 관리’의 문제로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판단과 경고가 내각을 거치며 모두 ‘오해’로 번역된 것입니다.
미국이 이재명 정부의 해명을 듣고 이해한 것은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파트너가 약속을 이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청문회 때문에 법안을 논의할 여유가 없었다는 변명 역시, 트럼프 행정부 같은 냉혹한 비즈니스 파트너에게는 참작 사유가 아니라 ‘계약 이행 불능 리스크’일 뿐입니다.
결국 오해는 해소되었습니까. 지금 남은 것은 관세 상향 고지서뿐입니다.
2026. 2. 2.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