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최근 캄보디아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어로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할 것’이라고 쓴 SNS 글에 대해서 우리 대사를 불러 항의의 뜻을 밝혔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사실을 보고받고, 지금은 그 글이 ‘슬쩍 삭제’되었다고 한다. 전대미문의 외교 망신이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납치 사건은 기본적으로 중국 범죄 조직이 자행한 범죄이다. ‘이 글을 캄보디아어로 쓰면 캄보디아 정부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청와대나 외교부 어느 참모 하나도 대통령에게 직언을 못 했다는 말인지 궁금하다.
한없이 가벼운 이재명식 SNS 정치가 경제, 외교, 사회 전 분야에서 좌충우돌 사고를 치고 있다. 즉흥적인 메시지로 설탕세 논란을 일으켜서 관련 업계에 얼마나 많은 혼란을 야기했는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 운운하면서 극단적인 협박성 메시지를 내서 시장에 얼마나 큰 혼란을 초래했는가.
SNS는 죄가 없다. 문제는 신중하지 못하고 정제되지 않은 대통령의 메시지 자체에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굵직한 국정 현안에 집중하고, 부처별 현안은 장관들이 책임지고 다루는 것이 정상적인 보통의 정부 모습이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완전히 반대다. 대통령이 중차대한 국정 어젠다를 회피하고, 장관이 챙겨야 할, 부처 현안 시시콜콜하게, 다 챙기고 있다.
대통령께 질문 하나 드리겠다. 대통령 SNS 메시지는, 대통령께서 직접 작성하시는 건가. 아니면 담당 비서관이 따로 있는 것인가. 담당 비서관이 직접 작성했다면 담당 비서관을 바로, 경질하기 바란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셨다면 이제 자중자애하시기 바란다.
부동산 문제 하나 말씀드리겠다.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이미 한차례 폭발했고, 이재명 정권에서 다시 급등하고 있는 주택 가격은 결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보통국민들 때문이 아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주택 공급을 급감시킨 결과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향해 줄기차게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을 계속 촉구해 왔지만, 모두 쇠귀에 경 읽기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수 다주택자를 모조리 범죄자 취급하면서, 마치 이들 때문에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한다.
야당과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는 ‘투기 옹호 세력’이라는 낙인찍기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의 극치이자, 국민을 선과 악으로 나누려고 하는 전형적인 ‘좌파식 편 가르기’ 논법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 경색이다. 서울 부동산 안정화는 여야를 떠나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이다. 부동산 정책은 계곡의 불법 식당을 철거하듯이 밀어붙여서 해결할 수는 없다. 협박으로 시장을 결코 안정시킬 수 없다.
획기적인 민간 공급 확대 없는 대책은, 신부 없는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말과 마찬가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SNS를 통한 시장 겁박으로 불안과 리스크를 키우지 말고, 시장 원칙에 기반한 민간 공급 확대 방안을 책임 있게 제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먼저 준비한 PPT 자료부터 봐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정권 당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왜 폭등했는지를 짚어보겠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를 ‘서울 부동산 폭등 시기’로 보고 있다. 2020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4만 6천 호였다. 그런데 21년에는 2만 8천 호로 급감했고, 22년에는 2만 호 수준까지 추락했다. 불과 2년 만에 공급이 반 토막 난 것이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니 집값이 폭등한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권 상황도 보겠다. 작년 25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3만 1천 호였다. 그런데 올해 26년 입주 예정 물량은 1만 6천 호 수준 절반 가까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심각한 것은 27년이다. 현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고작 8,500여 호에 불과하다. 이대로 두면 결과는 뻔하다.
문재인 정권 때와 똑같은 서울 부동산 폭등 시기를 걷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시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려면, 매년 약 5만 호 수준의 입주 물량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1.29 부동산 대책을 보면, 2030년까지 추가로 공급될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제로이다.
‘실제 공급’ 없는 ‘공갈빵 대책’이다.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부동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핵심은 간단하다. 이미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정비사업 단지부터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을 풀어 즉각적인 공급으로 연결하자는 것이다. 지금 손에 잡히는 물량부터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 서울 부동산은 다시 한번 통제 불능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집값만 오르는 것이 아니다. 전·월세 시장이 같이 흔들리고, 임대료 상승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청년, 무주택자에게 전가된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작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공급 대책은 외면한 채,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구상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께 요청한다. 지금은 세금을 말할 때가 아니라, 공급을 먼저 늘려야 할 때이다. 입주 물량 확보 없이 세금부터 꺼내 들면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 일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어제 우리 증시는 말 그대로 블랙 먼데이였다. 코스피는 5.26% 폭락하며, 5천선이 무너졌고, 지난해 4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200조 원이 증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급락을 단순히 조정으로 보지를 않는다. 워시 쇼크로 대표되는 글로벌 금융 불확실성, 한미관세 협상 리스크, 그리고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내수 부진, 투자 위축이라는 우리 경제의 취약한 기초 체력이 동시에 드러낸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었다며, 자화자찬과 샴페인 터뜨리기에만 급급했다. 지표 이면에 숨은 변동성과 구조적 위험을 외면한 채, 홍보와 성과 포장에만 매달렸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환율 불안, 금리 불확실성, 관세 리스크와 동시에 맞물리면 금융시장 불안이 곧바로 실물 경제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금융 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국내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의 위험으로 번지지 않도록, 정교한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해 주십시오. 국내외 리스크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기 바란다.
<정희용 사무총장>
오늘 2월 3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날이자,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민주당의 독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일상을 지켜내야 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선거이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말뿐이 아닌 책임있는 변화와 실질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계신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분명한 대안 정당의 면모를 보여드리겠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기는 변화, 이기는 준비를 차근차근 이어왔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과 당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왔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고,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을 중심으로, 필승을 위한 선거 전략과 실행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운영과 당무감사 실시를 통해 당협의 실질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써 왔다.
어제 최고위원회 의결로, 지역 맞춤형 인재 발굴과 영입을 위한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을 임명하였다. 청년 중심, 지역 중심의 인재풀을 대폭 확장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후보를 세우겠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중앙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기는 공천, 공정한 공천, 깨끗한 공천’이라는 3대 원칙을 실행하겠다.
부정부패를 단호히 근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과 혁신으로 국민께 신뢰받는 정당, 국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 이재명 정부의 실정에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을 살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국민들과 함께 심판하겠다.
간첩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간첩죄는 처벌 대상의 범위를 적국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실에 맞게 개정하자는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여야 이견이 있지도 않은 법안이다. 그런데 이 법안이 난데없이 소위 법왜곡죄에 묶이며 발목 잡혀 있다. 민주당이 간첩죄와 국민적 논란이 큰 악법인 법왜곡죄가 ‘같은 형법에 속한 조항’이라면서 한 개정안에 묶어버렸기 때문이다.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나 재판을 하는 판·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법왜곡죄와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간첩죄는 전혀 다르다. 간첩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분명한 민생의 영역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두 법을 묶어 처리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간첩죄의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간첩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이 시급하다. 민주당은 간첩죄 개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결단하기 바란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이 코스피 5천 달성을 자축하며, 당내 TF인 ‘코스피 5000 특위’의 명칭을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로 바꾼 바로 어제, 코스피 5000선이 곧바로 무너졌다. 터뜨리기도 전에 김이 새어버린 민주당의 샴페인, 눈 뜨고 보기가 민망할 정도다.
애초에 코스피 5000은 정부가 일군 성과가 아니었다. 글로벌 유동성 공급과 AI 반도체 특수 속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일부 대형주가 끌어올린 일시적인 흐름에 불과했다. 많은 전문가들도 숫자에 취한 축배를 이제 내려놓고, 기업의 체력과 경쟁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런 장면, 처음 아니다. 작년 8월 정부와 여당이 “문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라고 자찬했던 한미 관세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인상’ 선언 한마디에 불확실성만 더욱 커졌다. 협상하러 갔던 산업부 장관은 빈손으로 돌아왔고, ‘핫라인’을 자랑하던 국무총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얼마 전 대통령은 “부동산 잡기가 코스피 5000보다 쉽다”라고 말했다. 코스피도, 관세도 모두 무너진 지금, 부동산만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것은, 서민의 어깨를 짓누르는 부동산 정책과 대통령의 가볍고 천박한 SNS 글들뿐이다. 하루짜리 숫자를 성과라며 떠벌릴 시간에, 전·월세 걱정에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국민의 삶부터 돌보는 것이 우선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제 앞에 설탕 무게를 부피로 환산을 하면, 이재명 정부가 굳이 ‘부담금’이라 불러 달라고 하는 설탕세가 약 1만 원 정도 된다. 국민 건강 걱정해 주는 거는 솔깃한데, 이게 ‘꼼수 증세 ’의혹이 나오니까 문제인 거다. ‘서민 증세’의 다른 말일 뿐, ‘국민 건강 증진’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다. 이 말은 요즘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설탕처럼 100% 기호 식품도 아니고, 유해성도 몇 배가 넘는, 담뱃세 관련해서 10년 전에 민주당이 했던 논평이다.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오르는 건 집 가진 사람 탓, 환율 올라간 건 서학개미 탓을 했다. 이번에는 ‘달달한 입맛을 가진 국민 기호에 죄책감’을 주고 있는 거다. 늘 나쁜 사람에는 착한 정부가 응징한다는 편리한 도식 아닌가.
설탕세 지지가 8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를 인용하시더라. 그런데 그 질문 문항이 ‘만성 질환을 막기 위해서 설탕세가 필요합니까’라고 물으면 당연히 압도적으로 ‘찬성’이다. 그런데 ‘정부가 일반 예산보다, 국회나 예산 부처 간섭을 최소화하고 정부 입맛에 맞게 쓸 수 있는 별도 주머니 차기 위해서 설탕세가 필요합니까’라고 물으면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겠는가.
세금은 국가 운영을 위한 수단이어야지, 국민의 식습관을 강제로 교정하는 도덕적인 채찍이 되면 안 된다. 설탕 부담금을 공공 의료에 쓰겠다는 구상은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정당화하는 착한 증세 탈을 쓴 서민 증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다.
설탕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가 더 싸지는 경험, 정권 초기에 힘이 있을 때, 억지 세금에 골몰하기보다 농수산물 유통 개혁 등 더 힘들지만, 근본적인 방편에 힘쓰는 것이 그것이 정부의 정도 아닌가. 결과의 값을 물리는 응징 정치로 정책 실패의 결과를 가리는 꼼수는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잘 안다. 정부는 ‘부담금’이라는 말장난 뒤로 숨지 마십시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는 정책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뒤집으면서, ‘부동산 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오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를 폐지하겠다는 데 이어서, SNS에서는 ‘비거주 1주택도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하는 건 이상해 보인다.’라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고 칼날을 겨누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은 37년 전인 1989년에 신설되어서, 이제껏 시행되어 왔다. 시대에 따라 공제율 등 방식의 변화는 있었지만, 유지됐던 이유는 명확하다. 집을 팔 때에 수년 치 상승분에 대해 공제 없이 한꺼번에 세금을 물리면 오히려 사람들이 집을 안 파는 잠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집을 샀다가 바로 파는 투기 현상도 심해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장특공이 부동산 장기 보유를 유도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분을 감액해 주는 기능을 한다고 했다. 게다가 1주택자들은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실수요자일 가능성이 높다. 직장 발령,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 대통령처럼 내 집에서 못 사는 사정이 있다.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 한 채 사서 세를 놓고, 본인은 월세 살면서 돈을 모아서 주거 사다리를 오르는 신혼부부나 청년도 많다. 이런 분들이 모두 투기꾼인가. 특히 세금으로 매물을 잠그고, 실거주만 강조하면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어서 전세, 월세가 급등할 수 있다.
당장 이재명 대통령부터 비거주 1주택자인데, 장특공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양도세를 비교해 봤다. 이 대통령이 보유한 59평짜리 분당 아파트는 현재 호가가 30억 원 정도다. 1998년에 3억 6,600만 원을 주고 샀다고 했으니까 지금 팔면 시세 차액만 26억 원이 넘는다. 이 대통령이 장특공을 받을 경우 최대 80% 공제를 받아서 약 1억 2,000만 원 정도 세금 내면 된다.
그런데 장특공이 폐지된다면,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로 최고세율 45%에 지방소득세 10%가 부과되니까 단순 계산해도 7억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뭐 ‘저수지’가 있으니까 괜찮으실 것이다.
하지만 보통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1주택자는 약 1,360만 명, 이 중 41%가 60대 이상이다. 대부분 집을 자산으로 삼아서 성실하게 삶을 꾸려온 중산층과 은퇴 고령층일 것이다. 집값 상승에 1도 상관없는 이런 분들의 유리 지갑은 그만 노리고, 대통령 주위에 즐비한 강남 좌파와 다주택자부터 정리하는 게 순서 아니겠나.
문재인 정부 5년간 오른 서울 집값만 60%에 달한다. 이재명 정권은 6개월 동안 무려 9% 넘게 끌어올렸다. 이 속도로 가면 이재명 정권 5년 동안 집값은 무려 90% 오르게 된다. 규제에 올인하고 공급을 틀어막은 좌파 정권이 집값을 올렸는데, 왜 죄 없는 국민들에게 징벌적 세금을 물리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부동산 시즌2와 SNS 겁박 정치는 그만두고 제대로 된 공급 정책이나 다시 마련하기를 바란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말 많은 DMZ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DMZ법을 둘러싸고 심각한 안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UN군 사령부는 이 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다. 매우 이례적인 경고이며,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DMZ는 남북 간 충돌을 막기 위해 피로 합의한 정전협정의 핵심 완충지대이자,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해 온 마지막 안전핀이다. 그런 DMZ의 관할과 출입 문제를 두고 정부 여당이 UN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UN사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한국 정부가 사실상 정전협정 적용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분명히 밝혔다. 민간 출입 권한은 가져가면서 그로 인한 군사 안보 책임은 UN사에 떠넘기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일부 장관은 법 제정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이를 정면으로 맞섰고, 외교부 장관 역시 ‘UN사 입장일 뿐’이라며 가볍게 넘기고 있다. 이것이 과연 현 정부의 책임 있는 안보 의식인가. 국회의 권한이라는 말로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과 동맹의 신뢰까지 저버릴 수는 없다. 입법 권력을 장악했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것인가.
북한은 이미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남북 대화 채널을 모두 끊었다. 내달 초 북한 최대 정치 행사 당 대회를 앞두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 DMZ를 정치적 실험의 무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주국방은 중요하다. 그러나 동맹을 무시하고, 국제 공조를 깨는 것은 자주가 아니라, 고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DMZ는 주권이 아니라, 안보의 문제이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분명한 DMZ법은 지금이라도 재고해야 한다. UN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안보와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 노후자금인 연기금, 정부의 주가 부양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지난달 29일 기획예산처가,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과 기금운용평가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겉으로는, 공공성 확보와 체계적 거버넌스를 내세웠지만, 뜯어보면 정부가 연기금의 투자 방향을 입맛대로 조정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 변경된 지침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투자에 대한 평가 가점을 2배로 확대하고,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둘째, 기존 코스피 지수로만 구성되던 평가기준수익률에 변동성이 큰 코스닥 지수를 5% 혼합하여, 기금이 강제로 코스닥 시장에 참여하도록 구조를 바꿨다.
그동안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각자의 운용 지침에 따라 오직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모든 기금은 정부가 하달한 공통 기준에 얽매이게 되었다. 국민연금공단 등 기금운용 공공기관들이 이 지침을 따르지 않아 평가점수가 낮아지면 당장 임직원의 성과급이 깎이는 경영 평가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코스닥과 벤처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관치금융의 족쇄가 채워진 것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연기금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다. 지난달 민주당이 ‘코스피 5천, 코스닥 3천’을 목표로 내세우자마자 정부가 이에 발맞춰 사실상의 연기금 총동원령을 내린 셈이다.
1,400조에 달하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침’ 제4조에 명시된 운용 독립성의 원칙에 따라 그 어떤 정치적 외풍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이재명 정부는 ‘평가 기준’이라는 꼼수를 통해 전문가의 냉철한 판단을 배제하고, 기금운용을 정권의 정책 신호에 종속시키려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묻는다. 기획예산처의 이번 조치가 국민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에도 침묵할 것인가. 복지부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즉각 밝히십시오. 국민연금은 정권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선전 도구가 아니다. 국민 개개인의 노후를 지탱하는 마지막 안전판이다. 그리고 그 안전판은 오직 철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재명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지난주 청와대가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SNS에 캄보디아어로 번역해 올려놓았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외교 언어가 사이다 발언이 되는 순간, 그 한마디에 국익이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캄보디아 당국은 현지 우리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한국 대통령의 경고에 반발이 일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현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기사에는 수많은 캄보디아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게시물에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캄보디아인을 나쁘게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현지인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다.
문제가 커지자 청와대는 결국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캄보디아 국민 대다수는 범죄와 무관한 선량한 시민들이다. 다른 나라 대통령이 자국의 언어로 위협적인 표현을 게시했을 때, 그 나라 국민들이 느낄 감정은 충분히 예측하다.
캄보디아에는 수많은 우리 교민과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한류에 대한 호감도도 높은 나라이다. 상대국 국민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는 위화감과 반한 정서만 키운 명백한 외교 실책이다.
외교는 감정 분출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을 지키는 일이다. 한순간의 사이다 발언으로 인기를 끌기 위해 외교를 소모해서는 안 된다. 그 모든 대가는 결국 국가와 국민이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6. 2. 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