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호철 감사원장이 임선숙 변호사를 신임 감사위원으로 제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임 변호사는 향후 4년간 이재명 정부의 권력 오남용을 감시해야 할 감사위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제청은 감사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인사로, 임선숙 변호사가 이재명 정부 권력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낸 정치인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대통령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를 밀착 보좌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배우자 실장을 맡았습니다. 더구나 임 변호사의 배우자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으로,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로 꼽힙니다.
이 정도면 도둑을 잡아야 할 경찰이 도둑과 한편이 된 꼴입니다. 감사원을 권력의 방패막이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를 숨길 생각조차 없어 보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인사의 편향성입니다. 임 변호사는 민변 출신이며, 그를 제청한 김호철 감사원장 역시 민변 회장 출신입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 또한 민변 출신입니다.
여기에 현 정부 주요 요직 다수가 민변 출신 인사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감사원마저 정치·이념적 네트워크 안으로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합니다.
감사원은 정권 교체 이후 과거 정부 감사 결과를 잇따라 뒤집고, 기존 감사위원을 고발하며 스스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김호철 원장은 취임 당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질타했지만, 이번 감사위원 제청은 그 다짐과 정반대의 선택입니다.
과거 민주당은 여당 핵심 인사의 감사위원 임명을 두고 감사원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 비판에 이제 민주당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제 결정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감사원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독립적 감시기관으로 지킬 것인지, 권력의 방탄 기관으로 전락시킬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은 권력과 한편인 감사원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2026. 2.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