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7% 폭등은 가뜩이나 벼랑 끝에 선 민생에 던져진 가혹한 선고입니다. 2021년 이후 최고 상승률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도 1년 새 약 17만 가구 증가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은 곧바로 보유세 증가로 이어집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보유세가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그 부담이 이제 초고가 주택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포·양천·성동 등 서울 중산층 아파트까지 세 부담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생 집 한 채 마련한 실거주자들마저 세금 증가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의 다음 행보입니다. 국토부장관은 최근 보유세 강화 방침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올라가면 현재의 세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최후의 수단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행보는 그 핵폭탄을 실제로 꺼내 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춘 것은 과도한 세 부담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 방향을 이제 와서 뒤집겠다는 것입니까.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해법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 확대와 정책 신뢰입니다. 세금으로 시장을 압박하는 방식은 시장 왜곡과 국민 부담만 키울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과도한 세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공시가격 제도와 부동산 세제 전반을 검토하고, 국민의 삶의 기본인 주거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2026. 3.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