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말하는 그 '사기 대출'의 교과서 같은 사례가 바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입니다.
양 전 의원과 배우자 서모 씨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31억 원대 아파트를 매입한 뒤 2021년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대출금 11억 원을 편취해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며 의원직까지 상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간 SNS 부동산 관련 게시글만 보면, 양 전 의원은 거의 ‘악의 화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22대 총선 당시 수많은 언론이 양 의원의 사기 대출 혐의를 대서특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을 자행했습니다.
비리를 모두 알고도 양문석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고, 이제 와 현실을 부정하는 SNS를 하는 이 대통령은 자기 성찰 부족과 이중 잣대의 전형입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 국민에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와대와 민주당에 넘쳐나는 ‘마귀들’에게 ‘자중하라’는 신호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사기 대출’ 문제에 일말의 경각심이라도 있다면, 양문석 전 의원에게 재판소원 같은 국민 속 긁는 소리 말고 반성하고 자중하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십시오.
비판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이면서도,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방어로 일관하는 태도는 그 어떠한 명분도 없습니다. 스스로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가혹한 정치의 결과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무능·무책임·무원칙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치솟은 공시가격에 보유세 폭탄이 떨어지기 직전이고, 전세난에 월세로 밀려난 세입자들까지 그 부담을 떠안을 상황입니다.
부동산 문제를 말하려면 국민을 겁주는 말이 아니라, 이런 현실을 바로잡을 실질적인 대책부터 내놓으십시오. 국민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봅니다.
2026. 3.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