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공소청 검사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또다시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사회적 합의와 견제 장치를 무시한 채 밀어 불이려는 심산입니다.
공소청법은 검찰 권한 분산과 남용 방지라는 명분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골자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간의 유기적 연계를 끊어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은 물론 책임의 분산과 권한의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의 권한에서 영장 청구·집행 지휘와 2만 명이 넘는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삭제했고, 중수청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공소청에 통보하는 조항도 제외함으로써 기존 정부안에서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더 줄였습니다.
특히 환경·노동·금융 등 50여 개 분야에서 활동하는 2만여 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은 전문 수사 인력이 아닌 일반 행정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그동안 검찰 지휘를 통해 법리 판단과 절차 통제를 보완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휘권까지 일괄 폐지할 경우 과잉 수사, 절차 위반, 수사 지연 등에 대한 브레이크가 사라지면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검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사건을 은폐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서 추가 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발견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금품을 받고 피의자를 입건 대상에서 제외한 정황이 있더라도 이를 제어할 수단조차 없는 구조입니다.
범죄 수사는 단순한 사실 수집이 아니라, 법적 판단과 전략이 함께 작동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민주당의 발상처럼 기계적으로 분리할 경우 책임 소재는 흐려지고, 사건 처리의 지연과 혼선은 불가피해지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입니다.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는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이를 허물 경우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중수청법 역시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지만, 이는 기존 수사기관과의 중복과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됨으로써, 정치인 장관이 수사기관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의 사법 난도질을 만류하고 저지해야 할 이재명 대통령의 방관자적 태도입니다. '검사가 다 나쁜 건 아니다' '개혁하려다 초가삼간 태우면 안된다'라고 줄기차게 얘기하던 이 대통령은 민주당 강성파들의 입법 폭주 앞에 한없이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은 무너지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 눈감아준 격입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민주당에 의해 자행된 사법 난도질로 인해 지금 사회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판사·검사·경찰을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는 시행 5일 만에 대한민국을 '소송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재판이나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이 판·검사 등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현직 부장판사, 3대 특검, 공수처장까지 줄줄이 고발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4심제인 재판소원법은 성추행·음주운전 전과자 등 파렴치범들까지 접수가 몰리며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또다시 고통받고, 범죄자들은 법을 추진해 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사법 난도질로 혼란에 빠트린 점을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또다시 칼춤을 추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수사·기소·재판 난장판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기본권과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짓밟는 사안을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강행 처리하고,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흔들어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민주당의 위험한 실험을 강력 규탄합니다.
만약 협의 없이 강행처리한다면 이는 국민 신뢰를 배신하는 정치 폭력과 다르지 않으며, 민주당은 지금 즉시 해당 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마저 훼손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입법 폭주로 인해 범죄자들은 웃고 선량한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6. 3.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