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겨냥한 이른바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끝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헌법상 권한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는 진상 규명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형사 사건을 뒤집기 위한 정치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대통령 개인의 비리 혐의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올려놓는 것 자체가 헌법상 국정조사권의 명백한 남용입니다.
더욱 전례 없는 것은, 여당 스스로 '공소 취소'를 목표로 내걸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입법 권력을 동원해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정치적으로 뒤집겠다는 발상은 입법부에 의한 노골적인 사법 개입이자,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회의장까지 속도전에 힘을 실어주며 사실상 여당의 국정조사 강행에 보조를 맞추는 듯한 모습입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특정 정파의 정치 일정에 국회 권한이 동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더욱 노골적입니다. 국정조사로 ‘조작 기소’ 프레임을 씌운 뒤 특검을 추진하고, 결국 공소 취소까지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개인의 형사 사건을 정치 권력으로 뒤집겠다는 이 위험한 발상은 결국 대한민국 사법 질서 전체를 흔들게 될 것입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지만, 법치는 영원해야 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형사사법 시스템을 뒤흔든다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 전체가 치르게 됩니다. 민주당은 지금의 무리수가 결국 스스로를 집어삼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사법 파괴 공작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과정을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6. 3.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