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급등 정책이 결국 국민에게 전방위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 이상, 서울은 18%를 상회하며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1주택자는 1년 사이 31만 가구에서 48만 가구로 53%나 폭증할 전망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세수만 따져도 1조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시가격은 세금 기준을 넘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 기준, 각종 부담금 등 무려 67개 행정지표와 연동돼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면 국민의 건보료와 각종 생활 부담금이 줄줄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특히 은퇴자와 고령층, 별도의 소득 없이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한 서민들에게 이는 그야말로 ‘현금 없는 세금 폭탄’입니다.
더 가혹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동시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똘똘한 한 채’와 비거주 1주택 보유세마저 강화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 여건은 더 좁혀지니, 국민은 버티지도 팔지도 못하는 ‘세금 외통수’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더니, 결국 국민의 주머니부터 겨냥하는 ‘부동산 증세 정권’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공시가격을 정책 도구로 남용해 국민부담을 키우는 방식은 즉각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세금은 응징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장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이 늘어도 문제없다는 식의 궤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시장가격이 아니라 정부가 정하는 행정가격이며, 그 조정에 따라 세금과 건보료 등 국민 부담이 동시에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집값 상승을 이유로 세금 폭증을 정당화하는 것은 국민의 현실을 외면한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는 정책 실패의 본질을 가리려는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및 건보료 폭증 문제를 국회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겠습니다. 정부가 끝내 국민에게 가혹한 세금 청구서만 내민다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의 엄중한 심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2026. 3.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