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공소청법을 끝내 강행했습니다. 이는 검찰개혁이라는 탈을 쓴 ‘정권 방탄’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담보로 한 위험한 입법 폭주입니다.
이번 공소청법은 수사와 기소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장치를 사실상 제거했습니다. 검사의 영장 지휘권과 사법적 통제 장치가 삭제된 구조 속에서, 수사기관의 독점적 권한 행사는 권력 남용과 사건 은폐의 통로를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법률적 검토가 배제된 부실 수사는 결국 사법 정의의 공백을 불러오며, 그 피해는 오롯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과유불급”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것은 결국 ‘정치적 생존’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이 걸린 중대한 사법 체계를 정략적 이해관계에 맡긴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법 체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충분한 숙의와 합의 없이 강행된 이번 졸속 입법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입법 폭주를 즉각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은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해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2026.03.1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