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19일) 민주당 지도부는 자신들의 입법 폭주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야 합의로 선출된 상임위원장 자리를 ‘원점 재검토’하겠다며 노골적인 찬탈 협박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운운하며 소수 야당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대원칙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겠다는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협치’입니까?
민주당은 자본시장법과 상법 등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를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생을 외면하고 ‘사법 파괴 3법’과 같은 정쟁용 악법들을 단독 상정하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상임위원회는 국회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법안을 심사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핵심 기구가 특정 정당의 영향력 아래 일방적으로 운영된다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는 이유로 모든 권한까지 독점하려는 태도는 ‘민주’라는 이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폭력과 다름 없으며, 자신들 입맛에 맞는 법안만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겠다는 ‘입법 독재’ 선언입니다.
또한, 다수결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여야 합의 정신을 민주적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온 우리 국회의 오랜 관례와 전통을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상임위원장의 중립적 의사 진행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는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며, 협치는 선택이 아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소수 의견을 배제하고 다수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순간, 국회는 토론의 장이 아니라 통과의례에 불과한 기계로 전락할 뿐입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벌이는 저급한 협박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위한 입법 논의의 장으로 복귀하십시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오만과 폭거에 굴복하지 않고 결연히 맞서겠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 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할 것입니다.
2026. 3.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