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방미심위 초대 위원장에 고광헌 전 서울신문 사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입니다. 앞서 민주당의 대변인을 자처해 온 인사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데 이어, 또다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표적인 낙하산 인물을 통해 방송·미디어 심의기구를 정권의 입맛에 맞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고광헌 후보는 서울신문 사장 선임 과정에서 ‘청와대 낙하산’ 논란으로 사회적 비판과 불신을 자초한 인물입니다. 과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한겨레 동료였던 고 후보는 본인 스스로도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공모 마감을 며칠 남겨 두고 제안 받았다”며 시인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사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정부 지분이 사실상 좌우하는 구조 속에서 낙점되었고, 언론계 내부에서도 퇴진운동까지 벌어질 정도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고광헌 후보는 서울신문 사장 취임 당시 ‘서울신문 독립’을 약속하며 기획재정부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사퇴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으나 끝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스스로 한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서울신문 사장 재임 기간 동안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한 2차 가해 논란 칼럼이 지면에 실렸고, 언론노조는 경영진이 ‘표현의 자유를 명분으로 정부 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언론을 운영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인물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에 앉히려는 것은 결국 언론 장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표적 낙하산 인사로 비판받았던 인물을 다시 기용하는 것은 권력에 유리한 심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닙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특정 정권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미디어 환경을 수호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코드 인사가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엄정하게 갖춘 인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임명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방미심위가 본연의 역할인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의 기능을 즉각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3. 2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