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공개한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의 녹취록을 근거로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과 맥락을 살펴보면 이는 오히려 민주당과 서 변호사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정략적 폭로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과거 법정에서 보여준 행태만 보더라도 형량거래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뻔히 드러납니다. 2023년 7월 수원지법 법정 소동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서 변호사가 남편에게 ‘형량 거래’를 제안했다며 재판부에 해임신고서를 제출했고, 이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만 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폭로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 공개 시점 또한 석연치 않습니다. 서 변호사는 지난 5일까지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 조사에서 구체적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민주당 청주시장 후보 면접을 치른 이후 “지워진 줄 알았던 파일을 ‘내 파일’ 폴더에서 찾았다”며 녹취록 공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을 팔아넘겼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토로한 것을 보더라도, 이번 녹취 공개가 민주당 청주시장 경선 국면에서 당내 비판을 돌파하기 위한 고육지책임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결국 이번 폭로는 지방선거 당선을 노리는 서 변호사의 정치적 목적과 조작기소 국조를 앞두고 동력을 확보하려는 민주당의 급박한 처지가 맞물린 정치적 합작품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편집된 일부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기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녹취록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형량 거래를 시도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국민 앞에 당당히 평가받으십시오.
서민석 변호사 또한 ‘대통령 팔이’를 통해 청주시장 당선을 꿈꾸기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주범과 종범이 누구인지, 그 진실부터 밝히십시오.
2026. 3. 3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