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3,580만 명에게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출범 직후부터 현금살포성 소비쿠폰으로 재정을 풀어온 이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국민 세금으로 표를 사는 포퓰리즘 정치의 본색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가 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총부채는 불과 1년 만에 280조 원 늘어나 사상 처음 6,500조 원을 돌파했고, 정부부채 역시 9.8%나 증가했습니다. 대규모 국채 발행을 동반한 재정 확대는 시중 금리를 자극해 결국 서민들의 이자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퓰리즘 정책으로 시중에 돈을 풀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커지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서는 등 외환시장 불안도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중동 위기와 관련해 긴급재정명령권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76조가 규정한 긴급재정명령은 국회가 열려 있지 않거나 집회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는 극한 상황에서만 발동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국정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이를 거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낮추며, 우리나라를 ‘위기 취약국’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안일한 정세 판단과 정치공세에 치중한 나머지 경제 구조개혁을 방기한 결과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경제 체질 개선은 뒷전으로 미루고, 오히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등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정책에만 몰두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더 이상의 포퓰리즘 재정 운영을 중단하고, 재정 건전성 회복과 경제 구조개혁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불필요한 현금성 지출을 과감히 바로잡고, 실질적인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4. 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