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민생과 지역발전은 철저히 외면한 채, 오직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한 ‘공소취소 공작’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신음하고 있지만, 집권 세력은 국민 삶이 아니라 권력자의 사법 리스크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공소취소 특검’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부정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으로 뒤집고 공소 자체를 없애겠다는 발상은, 법을 통해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동원해 죄를 지우겠다는 것이며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발상입니다.
더욱 노골적인 것은 그 시점입니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대통령 관련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민생과 경제, 지역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권력을 동원해 ‘사전 방탄막’을 치겠다는 정치공작에 불과합니다. 죄가 없다면 법정에서 증거로 입증하면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바꿔 재판을 없애려는 이유는 단 하나, 법과 원칙에 따를 경우 불리하다는 점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인 사건과 직결된 법안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이 모든 공작의 배후가 누구인지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조폭 두목이 불법을 사주하고도 뒤로 숨는 행태와 다를 바 없으며, 조직원들의 충성 경쟁만을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민생은 버리고 권력자의 ‘죄 지우기’에만 몰두하는 정권과 여당에 대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공소취소 정치공작을 중단하고, 무너뜨린 법치주의와 외면해 온 민생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십시오.
2026. 5. 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