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2차 종합특검’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특별수사관이 비공개 수사자료인 진술조서를 SNS에 올린 것입니다.
수사관이 수사자료 비공개 원칙은커녕 진술조서를 개인 홍보물로 취급하는 수사팀의 천박한 윤리 의식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는 이번 특검이 진실 규명보다 정치적 가시성에만 혈안이 된 ‘관종 특검’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입니다.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수사 기밀을 흘린 김지미 특검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었다가 대북송금 특검보로 점 찍고 돌아온 권영빈 특검보에 이어 이젠 ‘인증샷 수사관’까지, 특검팀의 자질 미달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사법 정의를 조롱하고, 수사권을 사유화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맡길 수 없습니다. 기본조차 안 된 이들이 주도하는 특검은 수사 동력을 상실했으며 국민적 신뢰 또한 완전히 파탄 났습니다.
수사자료 비공개 원칙은 뒷전이고 ‘SNS 좋아요’가 먼저인 특검에게 공정한 수사와 인권 보호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여당의 입맛에 맞춘 특검이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도덕적 파산 선고입니다.
수사자료를 개인 홍보 수단처럼 공개한 행위는 직무상 비밀누설에 준하는 중대한 일탈이며, 법조인의 양심을 저버린 행태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절차를 가십거리로 만든 해당 수사관의 즉각적인 파면과 특검팀의 대국민 사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5. 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