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 TF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대해 “술자리가 있었다”는 해괴망측한 감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객관적 물증과 증언은 철저히 묵살한 채,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달려간 ‘답정너’식 감찰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추악한 범죄 기록을 지워주기 위한 치밀한 ‘범죄 세탁’의 일환일 뿐입니다.
이번 감찰은 시작부터 결말이 정해진 ‘기획극’이란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TF 구성을 지시했을 때부터 이미 ‘주문 제작된 칼춤’을 춘 것에 불과합니다.
'정권 입맛 맞춤용 TF'가 내놓은 근거들은 실소를 금하기 어려울 정도로 허술하고 조잡합니다. 현장에 있던 교도관 10여 명은 “술 냄새조차 맡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고,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설주환 변호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단언했습니다. 심지어 당사자인 김성태 전 회장도 국정조사에서 증인선서까지 하며 “절대 없었다”고 못 박은 사안입니다.
이런 명백한 사실들을 뒤로하고, TF는 오직 범죄자의 진술과 신빙성이 낮아 재판에서 증거로도 쓰지 않는 거짓말 탐지기 결과에 기대어 억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감찰 대상자인 박상용 검사에게 단 한차례의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은 ‘도둑 감찰’을 자행했다는 점입니다. ‘인권 침해’를 점검한다는 TF가 정작 피조사자의 인권을 짓밟으며 권력의 입맛에 맞는 결과만 배설한 셈입니다.
이 모든 비정상적인 과정의 종착지는 결국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소취소 특검’의 명분 쌓기입니다. 검찰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내던지고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사법 정의를 쓰레기통에 처넣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범죄를 은폐하고 재판을 난도질하려 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역사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국가 기관을 사유화한 이재명 대통령을 ‘최악의 독재자’로 기록할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 시간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사법 정의를 도살한 이들을 향해 가장 매섭고 강력한 회초리를 들 것입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를 파괴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2026. 5.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