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면죄부 특검’을 두고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당 특검과 관련해 "시기와 절차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주문했고, 정청래 대표는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낱낱이 들어보면 논리는 단 하나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코앞이니 일단 미루자는 것입니다.
6.3 지방선거를 뛰고 있는 민주당의 후보자들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는 특검을 이대로 밀어붙이면 "보수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라 했고,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하게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묻습니다. 시기가 문제입니까, 법안의 본질이 문제입니까. 선거 승패만을 앞세운 이들의 발언 어디에도 법치주의도, 권력분립의 원칙도, 헌법 앞의 평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민주주의입니다.
다시 또 들추어 보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셀프 면죄부 특검법은 본질적으로 위헌입니다. 특검이 다루게 될 12개 사건 중 8개가 이재명 대통령 본인 관련 사건일뿐더러,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의 범죄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며 심지어는 공소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셀프 면죄부를 넘어 법치국가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이자, 독재국가로 전락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외면한 채 ‘국민적 공감대’를 운운하며 시기의 문제로 호도하는 것, 이것이 국민 유권자를 기만하는 민주당의 민낯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헌법은 어떤 권력자도, 어떤 다수당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말은 '선거 이후 논의'가 아니라 '반헌법적 법안의 즉각 철회'입니다. 진정 대한민국 국민의 표심이 두렵다면, 법안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6. 5. 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