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4일, 보도를 통해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부여가 “위헌이 아니”라는 모 교수의 견해만을 일방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초유의 입법으로, 헌법학계와 형법학계 내에서도 위헌성과 권력분립 침해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연합뉴스TV는 위헌성을 지적하는 반대 입장의 의견을 소개하지 않은 채, 특정 성향 학자의 일방적 의견만을 부각하여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줄 우려가 있는 편향적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 취지에 반할 소지가 크며, 사회적으로 중대한 헌법적 논란 사안에 대해 시청자의 균형 잡힌 판단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론의 역할은 특정 정치세력의 입법 논리를 일방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찬반 양측의 핵심 논거를 균형 있게 전달하여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돕는 데 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번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정식 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며, 연합뉴스TV 측에도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 관련 기사 : [연합뉴스TV] 최대 규모 특검에 인력난 우려…공소취소 권한도 쟁점 (5.4.)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504183533nwI
2026. 5. 6.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