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폭주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본래 경찰이 도둑을 잡고, 검사가 범죄를 수사하며, 판사가 죄를 심판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고, 범죄자가 검찰을 옥죄며,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재판을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는 국민의 탄식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몰아붙이는 특검법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이름은 특검이지만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강제로 지워버리려는 ‘재판 삭제법’이자 ‘공소취소 방탄법’입니다. 대통령이 권력을 총동원해 본인의 범죄 기록을 깡그리 세탁하려는 시도는 동서고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권력형 사법농단입니다.
조선시대 왕조차 사초(史草)만큼은 보지도, 듣지도,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하물며 대명천지 민주 공화국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범죄 사건을 지우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폭정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 추진을 두고 “시기와 절차를 판단해달라”며 비겁한 유체이탈 화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정당성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역풍만 피해보겠다는 추악한 꼼수일 뿐입니다. 정 그렇게 당당하다면, 차라리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대통령이라도 죄가 있다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민주주의의 상식입니다. 특검의 이름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닌 ‘범죄자 주권주의’ 국가로 전락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에 다름없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즉각 폐기하십시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법치를 유린하고 정의를 조롱한 세력을 반드시 엄중히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바람 앞의 등불’이 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2026. 5.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