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SNS를 통한 ‘부동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다”, “모든 것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근거로 든 보고서의 실상은 ‘정상화’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부작용과 시장 불안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핵심은 ‘전국’이 아니라 ‘수도권’입니다. 정부가 대출을 조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넓히고, 세금 압박까지 예고한 명분은 수도권 집값 안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봐야 할 지표도 비수도권 침체가 섞인 전국 평균이 아니라, 규제의 직접 타깃이었던 수도권 시장입니다.
그런데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시장전문가 72%, 공인중개사 66%가 여전히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시장전문가 59%, 공인중개사 53%가 하락을 전망했습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 전망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장전문가의 56%는 여전히 올해 주택 매매가격 상승을 전망했고, 공인중개사는 하락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예상 변동폭도 ±1% 수준의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부동산 불패 신화의 종말’입니까. 이는 시장이 안정을 찾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정부의 인위적 억제책과 시장의 수급 불안이 충돌하며 방향성을 잃은 불확실성의 신호일 뿐입니다.
최소한 보고서 전문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다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다”고 선언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현장은 대통령의 자축과 정반대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시장은 이미 ‘품귀’를 넘어 ‘전세 실종’ 상태입니다. 보고서 역시 신규 입주 물량 급감과 기존 전세 물건의 소멸이 임대차 시장에 치명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집도 보지 못하고 계약하는 ‘노룩 전세’에 내몰리고, 그마저도 구하지 못한 이들은 가혹한 ‘월세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의 월세 비중은 이미 50.7%를 넘어섰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은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만성적 공급 부족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분양 물량은 지난 10년 평균 대비 약 38%나 급감했고,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 절벽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공급은 막아놓고 규제만 겹겹이 쌓아 올리니 시장의 왜곡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 선동을 멈추십시오. 보고서의 경고는 지우고 듣기 좋은 하락 전망만 골라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은 국정운영이 아니라 여론 호도입니다.
공급 부족 리스크와 전세난, 규제의 역설을 직시하지 않는 한, 대통령의 ‘부동산 기우제’는 국민의 주거 고통만 더욱 깊게 만들 뿐입니다.
2026. 5.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