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매매와 전셋값 상승폭이 3주 연속 동반 확대됐고, 전세는 10년 만의 최대 상승폭 수준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강남3구는 물론이고 성북·강북·관악 등 서울 전역이 줄줄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니라 서울 전체가 불장 국면에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 불안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그 좋아하는 SNS 말 정치조차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했으니, 이제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유주택자들을 악마화하며 세금과 규제로 들들 볶더니 결과는 어떻습니까. 시장에는 공포만 커졌고, 매물 잠김 현상만 심해졌습니다. 결국 공급은 줄고 호가만 뛰었으며, 실수요자들만 더 불안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관망"만 이야기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집값은 뛰고 전세는 폭등하는데, 대통령실과 정부 어디에서도 국민이 안심할 만한 실질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시장이 이미 이재명 정권의 정책 실패에 익숙해져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금으로 겁주고 규제로 누르겠다는 낡은 접근으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도 모자라, 더 극단적인 길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이미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불안한 '총체적 난국' 국면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이념적 정책 실험 피해는 집 한 채 마련하려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국민 불안은 외면한 채 선거만 넘기려는 것입니까?
2026. 5. 21.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