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집값이 잡힐 것이라 공언했던 호언장담이 처참한 시장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1% 상승하며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공식화했던 지난 1월 당시의 주간 상승률(0.3%)을 이미 넘어선 수치입니다. 다주택자를 누르면 매물이 나와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던 정부의 장담과 달리, 서울의 집값 시계는 다주택 압박 전으로 완벽하게 역행했습니다.
정부의 징벌적 규제 설계가 시장을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게 만든 결과입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재개'를 예고하며 다주택자를 압박하자, 시장에 나온 매물들은 주택시장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초고가 상급지의 ‘더 똘똘한 한 채’로 대피하는 쏠림 현상으로 흡수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석 달간 서울·경기 지역에서 이처럼 상급지 갈아타기를 위해 유입된 자금만 무려 7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의 어설픈 규제 압박이 도리어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등 선호 지역의 시세를 밀어 올리고 자산 격차를 확대하는 촉매제가 된 것입니다.
반시장적 이념으로 밀어붙인 규제는 결과적으로 집값 폭등과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겠다던 서슬 퍼런 으름장은 결국 초고가 상급지의 불만 지피며 서민들에게 좌절감만 안겨주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정부의 무대책과 무능은 목불인견입니다. 3기 신도시는 기약 없이 지연되고, 도심 재건축·재개발은 과도한 규제 부담금에 막혀 있습니다. 과거 정부 시절 시장을 파탄 냈던 징벌적 세금 정책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며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려 놓고도, 서민들의 절규에는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땅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결국 도심 공급 확대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대폭 풀어 수요가 있는 도심에 아파트를 공급하고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첫 번째 의미는 부동산 실정을 비롯해 서민 생활에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끼치는 이재명 정부의 오만한 정책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취임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벌써 긴장이 풀어져 서민의 절규를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국민은 독선적인 정책의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반시장적 규제 집착을 반드시 바로잡고, 정상적인 도심 공급 활성화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되찾아 오겠습니다.
2026. 5. 24.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