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앤스로픽 최첨단 AI 모델에 대한 외국인 접근을 차단한 결정적 계기 중 하나가 '중국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 통신사'였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대목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AI 3대 강국”, “AI 대전환”을 외쳐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AI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AI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은 지금 미국 정부로부터 첨단 AI 기술 유출 경로로 의심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AI 동맹의 핵심 파트너가 아니라 AI 안보 리스크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조차 청와대 AI 수석 자리는 여전히 공석입니다. AI를 국가 전략 과제라고 외치면서도 정작 국가 AI 정책을 총괄해야 할 컨트롤타워는 비워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자리에 있던 사람을 재보궐선거에 차출했던 정부 아닙니까.
AI가 국가의 미래라면서 정작 AI 수석 자리 하나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진짜 우선순위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인사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약속을 언급하며 “한미관계는 단단하고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골프 약속으로 단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첨단 기술과 안보 협력의 현장에서 이런 허점이 반복된다면, 동맹의 신뢰는 야금야금 침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골프 약속을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공석인 AI 수석부터 즉각 임명하고, 사실상 방치된 국가 AI 정책 컨트롤타워를 정상화하십시오. 기업들의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첨단기술 보호 전략과 대미 기술협력 체계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AI 강국은 정치적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뢰와 보안, 그리고 치밀한 국가전략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2026. 6. 1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