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정조사 계획서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 선관위의 현장 관리 부실, 사후 대응 조치, 그리고 이로 인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 실태를 한 점 의혹 없이 따져 묻겠습니다.
계속해서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을 보여주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대기표를 받고도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있었는가 하면, 일련 번호도 없이 배부된 투표용지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몇 장이 교부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개표 관리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전북교육감 선거에 이어 경기교육감 선거에서도 개표 결과 입력 오류와 누락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지난 대선 투·개표 과정에서는 과거 총선과 지방선거 때 사용된 투표지가 뒤늦게 발견됐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선거관리 전반의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 와중에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해외출장마다 배우자를 동행시키고 관련 비용을 예산으로 처리했다는 보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코타키나발루 등 해외출장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밝히고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또한 환골탈태 수준의 선거관리 개혁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다시는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민의힘의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 노력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26. 6. 1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