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 12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했습니다. 단순한 실무 착오가 아니라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추가 투표용지가 실제 사용됐고, 26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중단됐습니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이 침해된 중대한 사태였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결론이 선관위가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라는 점입니다. 진상규명위는 수사의뢰와 징계 권고는 물론 선관위 해체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고까지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오입력 사건(1,104표 규모) 등 이미 확인된 다른 선거관리 부실 사례들까지 포괄적으로 다룬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동안 제기된 각종 오입력 등의 문제까지 함께 조사했다면 결과는 더욱 심각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만 조사했는데도 진상규명위원회는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왜 특검을 거부합니까. 수사는 개별 사건으로 흩어 놓고, 책임은 일부 실무자 선에서 끝낸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국가적 사안인 만큼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원인과 책임을 끝까지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각종 의혹에 특검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선관위 스스로 총체적 부실을 인정하고 책임 규명의 필요성을 지적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만으로 충분하다며 특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더 이상 피할 명분도 없습니다. 국민은 변명이 아니라 진실을 원합니다. 무너진 선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뿐입니다.
2026. 6. 19.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