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19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와 미디어법률단(단장 최지우)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공무원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했다.
특히 노태악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세 차례 해외출장에 동반시키고 관련 비용을 선관위 예산으로 집행한 의혹에 더해, 최근 선관위 해외출장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까지 동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관위 해외출장 전반이 사실상 ‘외유성 출장’이자 ‘정치적 출장’이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시절 공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는 배우자를 해외출장에 동행시키고 항공료·숙박비·식비 등 관련 경비를 선관위 예산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위원장은 배우자의 항공료와 숙박비 역시 국가 예산으로 집행했다. 특히 덴마크·스웨덴 출장에는 총 9천 53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노 전 위원장 부부의 비즈니스석 항공권과 숙박비가 모두 국가 예산으로 처리됐다. 2024년 독일·에스토니아 출장 역시 부부 동반으로 진행됐고, 관련 비용은 선관위 예산에서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대외 공개용 출장보고서에서 배우자 동행 사실과 관련 비용 집행 내역을 누락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아울러 최근 선관위 해외출장에 민주당 직원이 동행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커지고 있다. 선거관리기관의 해외출장에 특정 정당 관계자가 어떤 경위로 동행했는지, 그 과정에서 예산 집행이나 편의 제공은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법률단은 수사기관이 노태악 전 위원장 재임 기간 중 이루어진 해외출장 전반에 대해 배우자 및 정당 관계자 동행 여부, 예산 집행의 적법성, 출장의 실질적 필요성 등을 전수조사 수준으로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선관위 해외출장이 단순한 혈세 낭비를 넘어 특정 정당 관계자까지 동행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제 국민은 선관위가 누구를 위해 움직였는지 묻고 있다”며 “배우자 동반 출장, 민주당 직원 동행, 출장보고서 누락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해외출장 뿐만 아니라 선관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지우 미디어법률단장은 “노태악 전 위원장 재임 시기 모든 해외출장에 대해 배우자 및 정당 관계자 동행 여부, 예산 집행의 적법성, 출장의 실질적 필요성을 전수조사 수준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2026. 6. 19.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미디어법률단(단장 최지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