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던 ‘검찰청사 내 연어 술 파티’ 의혹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무려 열흘간 진행된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과 재판부가 함께 내린 엄중한 판단입니다.
이로써 지난 2년 3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검찰을 악마화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던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거짓 주장을 신줏단지처럼 떠받들며 국회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남발했고, 정당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날뛰었습니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공당 전체가 범죄자의 파렴치한 거짓말에 편승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기만하는 데 앞장선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이번 판결 앞에서도 과오를 인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결론을 내린 배심원제와 사법부를 공격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사법부 전체를 겁박하려 들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치적 구호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전과 4범 대통령의 범죄 행위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억지 주장처럼 '검찰의 조작 기소'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권력이라도 법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 그 어떤 독재자도 자신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국가의 사법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 들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법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들고, 검찰과 법원을 정치적 공격 대상으로 삼으며, 법치주의 자체를 흔드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제라도 광기 어린 사법 유린 행태를 멈추고, 매서운 민심의 경고를 똑바로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오만한 권력의 말로는 오직 국민의 엄중한 심판과 비참한 몰락뿐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6. 6.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