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총체적 부실과 비위 의혹이 끝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관리 부실의 차원을 넘어, 국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조직적 무능과 도덕적 해이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국가기관 계약자료 전수 분석 결과, 선관위가 최근 5년간 체결한 계약의 82.1%, 지난해에는 무려 87.7%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가계약법이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선관위는 사실상 예외를 원칙으로 삼아 운영해 온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내팽개친 채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수의계약 상위 업체들에 민주당 성향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업체들에는 전직 친문 계열 법무부 차관, 문재인 정부 방통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 등 여권 성향 인사들이 줄줄이 사외이사로 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개별 계약의 적법성 여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나, 유독 특정 정치 세력과 연루된 업체들과 경쟁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은 국민 상식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선관위는 그 의문에 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했던 노태악 전 위원장의 해명이 사실과 달랐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시도 선관위원장들은 사실상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각종 수당은 대폭 인상해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용 비리, 특혜 의혹, 외유성 출장, 방만한 예산 집행, 정보 은폐 논란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당성도 함께 흔들립니다. 선관위가 전매특허처럼 내세우던 '독립성'은 결코 내부 부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막이가 될 수 없습니다.
총체적 부실의 참상은 선관위가 국민 신뢰에 부응하는 자기 통제와 내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선관위는 더 이상 침묵 뒤에 숨지 말고, 성역 없는 철저한 진실 규명과 환골탈태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6. 6.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