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악용될 여지가 없는 예외적 경우까지 모두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강경파의 '무조건 폐지론'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이 대통령의 인식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단언했습니다. 나아가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도대체 누구를 보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보완수사권이 사라진다고 피해를 보는 것은 검찰이 아닙니다. 경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핵심 증거가 누락됐을 때, 이를 바로잡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집니다. 억울한 피해자는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부실 수사로 놓친 사건은 누가 바로잡습니까.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특권이 아닙니다. 형사사법 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입니다.
그런데 정 대표는 국민이 겪게 될 수사 공백과 현장의 우려에는 눈을 감은 채, 강성 지지층이 듣고 싶어 하는 정치적 구호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익보다 '개딸'의 환호가 먼저입니까.
그리고 묻겠습니다. '월드클래스 지도자'는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통령의 판단을 따르실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발언마저 검찰개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고 규정하실 겁니까.
2026. 6. 2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