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또다시 페이스북에 장광설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러 통계를 나열했지만 결론은 명확합니다. 보유세 강화, 양도세 강화, 그리고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논란을 불러왔던 '국민 배당금' 구상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용범 실장은 원인 진단부터 틀렸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은 '호황의 부작용'이 아닙니다. 수요 억제와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전세 제도를 무너뜨리고, 서민들을 월세 난민으로 내몬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국민에게 강요한 '실패의 비용' 입니다.
그런데도 해법이라며 또다시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실패한 정책을 수정하는 대신 증세로 덮겠다는 발상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보유세와 양도세까지 밀어붙인다면 매물 잠김은 더욱 심화되고, 거래는 얼어붙으며, 가격 왜곡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렇게 누적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결국 이재명 정권을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김용범 실장의 이번 글로 사회주의 국영경제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던 '국민 배당금' 구상이 단순한 개인의 '공상'이 아니라, 여전히 청와대 정책라인 내부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성과는 정부가 나눠준 선물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수십 년간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글로벌 경쟁과 공급망 리스크를 감내하며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렇게 창출된 이익은 다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고용 확대, 산업 생태계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시장경제가 성장의 과실을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방향은 정반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성과를 작위적으로 재분배하는 반시장주의적 실험이 아니라, 더 많은 투자와 혁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좌파 논객이 아닙니다. 국가 경제의 컨트롤타워입니다. 중요한 정책 방향이 있을 때마다 페이스북에 글을 던져 여론을 떠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하십시오.
끝으로 지금 김용범 실장에게 필요한 것은 상상력이 아니라 현실 직시라는 점을 똑똑히 새기기 바랍니다.
2026. 6. 2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