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전세는 씨가 마르고 월세는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이제는 강남뿐 아니라 노원·도봉·강북 등 서민과 청년들이 찾던 지역마저 월세 급등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매매가격지수가 2.71% 상승한 반면, 월세통합가격지수는 2.8% 오르며 집값 상승률마저 앞질렀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 매물은 1년 새 12.7% 감소했고, 서울 외곽 지역은 50% 이상 급감하며 사실상 '월세 구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주거비는 치솟고 있습니다. 서민과 청년세대는 월급을 받아도 집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현실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전세 절벽이 불러온 월세 폭등을 '시장 정상화'라고 말합니다. 정작 '비정상'이 된 것은 서민과 청년의 삶입니다. 정부는 이를 '정상화'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월세가 오를 악재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은 보유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준비 없는 부동산 증세로 늘어난 세금은 결국 임대료에 전가됐고, 그 부담은 임차인에게 돌아가 전세난과 월세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준비 없는 세금 인상은 정책 발표로 끝나지만, 그 부담은 결국 월세 인상이라는 형태로 서민과 청년에게 돌아옵니다. 현 정권이 타산지석 없이 같은 실패를 반복한다면 월세 폭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그 눈물은 또다시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정상화'라는 말로 현실을 포장할 것이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는 세금 정책부터 재검토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2026. 6. 2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