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온갖 범죄 혐의와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온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검찰을 향한 노골적인 보복을 넘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마지막 안전장치인 검찰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제거하려는 '사법 해체 프로젝트'를 광란의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와 국민적 우려를 외면한 채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고, 7월 안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서둘러야 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 속내를 국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법에 따라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향한 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기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체계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대한민국의 법치를 희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방탄 입법', '셀프 면죄 입법', '권력형 사법 파괴'에 불과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는 권력자를 겨누기 위한 권한이 아니라 경찰 수사의 허점을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였습니다.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것도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마지막 희망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최소한의 견제장치마저 없애려 합니다. 결국 범죄자는 법망을 빠져나가고, 억울한 피해자는 호소할 곳을 잃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없애려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입니다.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 정권에 언제 칼을 들이댈지 모른다"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제도보다 오직 정권의 안위와 방탄에만 혈안이 되어 있음을 스스로 자백한 꼴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허무는 입법 폭주이자, 권력자를 위한 사법 해체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특권이며, 특권은 결국 독재로 이어집니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방탄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범죄자는 웃고 피해자는 우는 나라', '권력자는 법 위에 서고 국민만 법 아래 서는 나라'로 만들려는 시도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방탄 입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권력은 영원하지 않지만 법치는 영원해야 합니다. 법은 권력자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의 방패입니다. 국민 앞에, 그리고 법 앞에 당당히 서십시오.
2026. 7.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