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가 마침내 도를 넘어섰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찍어내는 '입법 공장', 정권을 지키기 위한 '방탄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본색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워크숍에서 “성과를 만드는 국회” 운운하며,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까지 손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이 아니라 거대 여당의 의지만 일방적으로 관철하는 '거수기 국회'로 전락시키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후반기 원 구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국회의 견제와 균형을 처참히 무너뜨렸습니다. 이도 모자라 이제는 소수당의 최소한의 발언권조차 ‘잘못된 관행’으로 낙인찍고, 패스트트랙 기간마저 단축해 ‘입법 속도전’을 벌이겠다고 합니다.
다수 의석이라는 힘의 논리로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인 ‘절차적 정당성’을 짓밟고, 국회 운영마저 자신들의 입맛대로 재단하겠다는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인 토론과 견제를 시간 낭비쯤으로 치부하며, 절차적 정당성마저 짓밟는 입법 독재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시도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특검법’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등 오직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입법 폭주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겠다는 정략적 셈법입니다.
민생은 명분일 뿐, 방탄이 본심입니다. 국민을 위한 입법은 뒷전이고, 권력을 위한 입법만 초고속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회를 국민을 위한 헌법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방탄기지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께서는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에 이미 엄중한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반성하겠다던 민주당의 약속은 허울뿐인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반대 목소리를 시스템에서 지워버리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일방적인 ‘지배’일 뿐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폭주하고, 폭주한 권력은 결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립니다.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제도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회 운영의 룰을 정권의 편의대로 뜯어고치려는 시도는 민심의 거대한 역풍을 자초할 뿐입니다. 의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폭주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벽에 부딪혀 멈춰 설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6. 7.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