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학생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이는 분명 잘못입니다. 역사적 아픔을 가볍게 소비해서는 안 되며, 학생들 역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책임을 묻는 방식이 과도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되, 학생에게 평생의 낙인을 남기고 미래 자체를 끊어버리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육과는 거리가 멉니다. 교육은 학생이 한 번의 잘못으로 재기할 수 없도록 징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평생 야구만 해온 학생 선수들에게 6개월의 출전정지는 단순히 몇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선수 생명은 물론 미래의 진로와 기회까지 사실상 박탈할 수 있는 중대한 처분입니다. 이는 학생에게 책임을 일깨우는 교육적 조치라기보다, 학생의 미래를 포기시키는 제재에 가깝습니다.
한편 학생에게만 책임을 묻기 전에, 역사를 진영 논리와 갈등의 도구로 이용해 온 정치권부터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5·18을 지역 갈등과 정치적 대립의 소재로 끊임없이 소비해 온 것은 다름 아닌 정치권입니다. 역사를 국민 통합의 자산으로 만들기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활용해 왔고, 그 결과 역사는 함께 배우고 기억해야 할 가치가 아니라 진영 대립의 소재가 되어 왔습니다.
역사는 다음 세대에게 갈등을 물려주기 위한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교육의 자산이어야 합니다.
학생의 잘못은 분명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의 미래를 박탈하는 징계보다,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사회와 어른들의 역할입니다.
정치는 더 이상 역사를 갈등의 연료로 삼지 마십시오. 역사를 이용해 갈등을 키울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의 책임입니다.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를 끊는 징계가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교육입니다. 그것이 교육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2026. 7. 4.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