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자화자찬하며, "지지율 관리용 정치적 수단이 아니며 지지율은 바람 같은 것"이라는 특유의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나섰습니다.
지지율과 무관한 순수한 국익 차원의 결단이라는 그 말을 도대체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이 대통령이 내세운 '호남 반도체 몰아주기'는 산업 경쟁력과 시장 논리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선 전형적인 ‘정치적 급조품’에 불과합니다. 글로벌 공급망과 기업의 자율과 효율이라는 투자 원칙은 외면한 채 국익을 정치에 끌어들인 위험한 반시장·관치경제 프로젝트입니다.
그 속내는 뻔합니다. 지방선거 전에 발표했다면 전국적인 형평성 논란과 다른 지역의 거센 반발로 선거에 치명적인 역풍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발표한 것 아닙니까.
더욱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과 맞물리면서, 호남 표심을 자극해 자신들의 정권 안위를 지탱해 줄 친명계 김민석 전 총리를 어떻게든 당선시켜 보겠다는 얄팍한 수작에 불과합니다. 국가 핵심 전략산업마저 여당의 당권 경쟁에 이용했다는 의심을 자초한 것 자체가 국정의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이었다면 선거 전에 했을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궤변이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억지입니다.
"지지율은 바람 같다"며 초연한 척 읊조리는 그 장황한 궤변 뒤에는, 급락하는 지지율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정권의 조급함과 초조함만 드러날 뿐입니다.
더군다나 기업들을 불러 투자를 압박해 놓고 "행정지도였을 뿐"이라고 둘러대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행정지도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관치가 시장경제로 둔갑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정권의 치적을 쌓아주는 동원 대상이 아닙니다. 투자는 시장과 기업의 판단으로 결정돼야지 권력의 지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는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를 위한 정치적 소모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정권의 지지율 방어와 정치 이벤트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익을 담보로 한 반시장적 포퓰리즘 폭주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은 더 이상 말장난과 정치 쇼에 속지 않습니다. 바람처럼 사라질 것은 지지율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이며, 그 신뢰를 잃는 순간 정권의 미래도 함께 흔들릴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권의 안위와 당권 장악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정치의 제물로 삼는 무책임한 정략을 국민과 함께 단호히 심판하겠습니다.
2026. 7.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