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치적 홍보에만 열을 올리던 메가프로젝트의 거품이 꺼지기도 전에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핵심 산업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7,000대로 추락하고 올해만 서킷브레이커가 5번이나 발동되는 등 우리 증시는 그야말로 투기판으로 전락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외국인이 157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매하며 이탈하고, 강제 청산된 '빚투' 물량만 3조 원에 육박하며 개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음에도,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증시 참사는 단순한 대외 여건 탓이 아닌, 이재명 정부의 무능한 산업 예측과 무모한 금융 정책이 결탁한 '예고된 인재'입니다.
첫째, 글로벌 기술 패러다임과 공급망 변화를 읽지 못한 '800조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는 도리어 시장의 불안을 자극하는 독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장밋빛 환상만 늘어놓았지만, 현장의 경고음은 냉혹합니다. 골드만삭스는 2027년 메모리칩 공급 과잉을 경고했고, '메타 쇼크'로 글로벌 자금은 무섭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신용평가사(S&P)는 한국의 AI 경기 사이클 취약성과 금융 불안 가능성을 정조준했습니다.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반도체 피크아웃 공포에 우리 기업과 국민들만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둘째, 주식 투자 촉진을 명분으로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국내 증시의 시한폭탄입니다.
도입 한 달 만에 순자산 17조 원을 돌파하고 지난달에만 212조 원의 자금이 이 위험천만한 상품에 쏠리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극단적인 시장 왜곡과 단타 투기판이 벌어졌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임에도 금융감독원장조차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며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입니다.
셋째, 무분별한 신용융자와 무방비한 시장 방치로 자본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의 무덤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외국인이 쏟아낸 157조 원의 매물을 개인이 104조 원, 연기금이 37조 원으로 간신히 떠받치고 있는 위험천만한 구조입니다. 대폭락장 속에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도산 위기에 몰렸음에도, 금융당국은 기본적인 위험성 교육이나 시장 안전망 마련조차 외면한 채 수수방관으로 일관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실체 없는 메가프로젝트라는 허황된 불꽃놀이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지금 당장 레버리지 신상품 출시 제한과 예탁금 요건 강화, 신용공여 한도 축소 등 동원 가능한 모든 고강도 시장 안정 조치를 단행하고, 반도체 하강 사이클에 대응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전면 재수립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을 투기판으로 방치해 둔 채 민생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정권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정을 철저히 파헤쳐 민생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간 경제 라인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6. 7.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