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던 ‘규제 만능주의’ 처방을 더 빠르고, 더 넓고, 더 거칠게 되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부가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과거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풍선효과 뒤쫓기식 땜질 규제’의 완벽한 재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28차례 대책을 쏟아내며 4년 넘게 넓혀간 규제 울타리를, 이재명 정부는 불과 1년 남짓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현 정부 1년 차 기준 투기과열지구 범위는 문재인 정부 초기보다 면적 기준 1.8배인 1,277㎢, 인구 기준 1.5배인 1,51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수도권 인구 10명 중 6명 가까이가 대출 규제, 갭투자 제한, 거래 규제의 사정권에 들어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길을 걸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그 실패를 내비게이션에 찍고 과속 질주하는 꼴입니다.
더욱이 이번 규제 지역은 단순한 투기 수요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 성과급 기대, 교통망 확충, 직주근접 수요가 맞물린 실수요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시장의 본질을 외면한 채 대출 규제와 거래 금지의 그물부터 던졌습니다.
투기꾼 잡겠다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직장인과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의 사다리까지 걷어찬 것입니다.
불을 끄는 대신 연기 나는 곳마다 규제 뚜껑만 덮어대니, 매수세는 또 다른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남양주, 수원, 안양, 평택, 오산 등이 다음 풍선효과 지역으로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규제가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불안의 불씨만 옮기고 있습니다.
민심도 이미 돌아섰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6%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 26%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55%, 전·월세 등 임대료가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65%에 달했습니다.
국민은 정부의 대책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움직일수록 집값은 더 뛰고, 전월세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규제도 2배속이지만, 민심 이탈도 2배속입니다.
공급 없는 규제 만능주의는 하책 중의 하책입니다. 여기에 이달 말 예고된 세제 개편안까지 규제 일변도로 흐른다면, 매물 잠김과 시장 경직은 걷잡을 수 없어질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실험실이 아니며, 국민의 집은 정권의 규제 놀이판이 아닙니다. 만약 이 정부의 숨은 목표가 ‘전임 정권보다 더 빠르게 부동산 시장을 망치는 것’이었다면, 그 속도만큼은 이미 초과 달성했습니다.
시장을 이기겠다는 정권의 오만, 국민의 삶을 담보로 한 ‘2배속 폭주 운전’의 결말은 결국 파국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패한 부동산 잔혹사의 2배속 재생을 즉각 멈추고, 공급 확대와 실수요 보호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2026. 7.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