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5·18이 성역인가"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권 인사들이 앞다퉈 이 부위원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5·18은 성역"이라고 주장했고, 대통령실까지 나서 직접 임명한 이 부위원장과 선을 그으며 사실상 그를 부인하고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야말로 광주 민주화운동이 추구했던 민주주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이 부위원장은 오랜 시간 자신의 소신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인사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은 국민통합과 보수 인사 기용을 내세우며 그의 철학과 발언을 충분히 알고도 정부 요직에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뉴이재명의 실체냐", "5·18은 성역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식의 거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수 인사 기용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보여주기식 인사를 반복해 온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병태 부위원장은 그저 버리기 아까운 '보기 좋은 떡'에 불과한 것입니까?
정말 그의 발언과 생각이 문제라면, 현 정권의 밥상 위에 올려놓고 공개적으로 '조리돌림' 할 것이 아니라 즉각 해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7월 7일부터는 '과잉 검열' 논란 속에 표현의 자유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시행됩니다.
지금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선배 세대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흘린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키는 일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2026. 7. 5.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